귀족원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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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귀족원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ouse of Lords.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 상원
조직
의장 노먼 파울러, 바먼 파울러 (무소속)
2016년 10월 1일 취임
구성
정원 800석
의원임기 5년
House of Lords 2015 elections.svg
정당구성

성직 상원 의원

선거
선거제 소선거구제
이전 선거 2015년 5월 7일
의사당
Old House of Commons chamber, F. G. O. Stuart.jpg
영국 영국 런던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궁전
웹사이트
http://www.parliament.uk/business/lords/

좌표: 북위 51° 29′ 55.7″ 서경 0° 07′ 29.5″ / 북위 51.498806° 서경 0.124861° / 51.498806; -0.124861

1708~1714년 경의 귀족원

귀족원(貴族院, House of Lords)은 영국 의회상원이다. 서민원(House of Commons, 영국 하원)과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만남을 가진다. 귀족원은 영국 의회의 하원과 독립되어 운영되지만, 법 제정과 정부 운영을 감사하는 일에는 함께 책임을 나눈다.[1] 서민원의 의석수가 650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귀족원의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영국 귀족원은 각각의 하원보다 의석수가 많을 수 있는 유일한 상원이다.[2] 법안은 귀족원이나 서민원 둘 다 낼 수 있고, 귀족원의 의원들은 정부 장관직을 맡을 수 있다. 귀족원은 하원과 별도로 귀족원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받는다.

서민원 의원이 선출되는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90명의 세습 귀족과 직권에 의한(ex officio) 일원인 2명의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귀족원 의원은 지명된다.[3] 귀족원 자격은 귀족 지위에서 획득되며, 성직 귀족(Lords Spiritual)과 세속 귀족(Lords Temporal)으로 구성된다. 성직 귀족은 26명의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이다.[4] 세속 귀족 중에서 대다수는 총리나 상원 지명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군주가 임명한 종신 귀족(life peer)이다. 그러나 네 명의 공작(duke)을 포함하여 일부 세습 귀족도 귀족원에 포함된다.[5] 귀족원 자격은 한 때 아일랜드 세습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세습 귀족의 권리였으나, 1999년 귀족원법(House of Lords Act 1999)에 따라 의원 자격을 얻을 권리가 92명의 세습 귀족으로 제한되었다.[6] 대부분의 세습 귀족 지위가 남성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들 중 극소수만이 여성이다.[7]

귀족원은 서민원이 승인한 법안을 심의한다.[8] 귀족원은 일반적으로 서민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한다.[9]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를 제외하고[10] 귀족원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서민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숙고하게 할 수 있다.[11]

상원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2005년 대법원의 설립 때까지는 대법관을 통하여 영국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12]

각주[편집]

  1. “Quick Guide to the House of Lord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11월 8일에 확인함. 
  2. Alan Siaroff, Comparing Political Regim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chapter 6.
  3. 《Conventions: Joint Committee》, 2006년 4월 25일 
  4. “Companion to the Standing Orders and guide to the Proceedings of the House of Lords”. May 2010.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5. “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 website”. 2011년 2월 8일.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6. “House of Lords briefing paper on Membership:Types of Member, Routes to membership, Parties & group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7. Adonis, Andrew (1993). 《Parliament Today》 2판. 194쪽. 
  8. “What individual Lords do”.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9. “Guide to the House of Lords”. BBC Democracy Live. 2011년 5월 31일.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10. UK Parliament.
  11. Carmichael, Paul; Dickson, Brice (1999). 《The House of Lords: Its Parliamentary and Judicial Roles》. Hart Publishing. 16쪽. ISBN 978-1-84113-020-0. 
  12. “Parliamentary sovereignty”.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