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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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 상원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2018.svg
유형
의회 체제상원
조직
의장존 프란시스 맥폴(John Francis Mc Fall)(무소속)[1]
출생 : 1944년 10월 4일
취임 : 2021년 5월 1일
상원 대표나탈리 에번스(Natalie Evans)
보우스 파크의 에번스 여남작(Baroness Evans of Bowes Park) (보수당)
2016년 7월 14일 취임
야당 대표안젤라 스미스(Angela Smith)
베이즐던의 스미스 여남작(Baroness Smith of Basildon) (노동당)
2015년 5월 27일 취임
구성
정원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성직, 특권층(세속 귀족) 등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일정하지 않음
의원임기종신
Peers 2018.svg
정당 구성세속 귀족(특권층)

국왕 폐하의 정부

국왕 폐하의 야당

중립의원

기타 야당


의장

성직 귀족

선거
이전 선거2017년 6월 8일
의사당
House of Lords Chamber.png
웹사이트
1708~1714년 경의 상원

영국 상원[2] 또는 귀족원(영어: House of Lords)은 특권층에 속하는 영국 의회상원이다. 하원하고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만남을 가진다.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소집된 의회에 속한 대단히 명예로운 성직 및 세속 귀족들(the Right Honourable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Parliament assembled)’이다.

상원은 영국 의회의 하원하고 독립되어 있지만, 법안 제정이라든가 정부 운영을 감사하는 일에는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진다.[3] 하원의 의석 수가 650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상원의 의석 수는 일정하지 않다. 영국 상원은 각각의 하원보다 의석 수가 많거나 적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상원이다.[4]

영국 의회 개회식 때, 여왕이 연설을 하기 위해 상원을 방문한다. 또한 2009년에 대법원이 별도로 설립되기 전까지, 상원은 영국 사법 제도의 최고 기구였다. 상원의원들의 일부가 성공회 주교들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의원[편집]

선거로 뽑는 하원하고는 달리, 상원은 하원 측에서 동의를 얻어 영국의 군주가 직접 임명하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관이나 국무총리 격이다.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90명의 세습 귀족과 직권에 의한(ex officio) 일원인 2명의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상원 의원은 지명된다.[5] 상원 자격은 귀족 지위에서 획득되며, 성직 귀족(Lords Spiritual)과 세속 귀족(Lords Temporal)으로 구성된다.

성직 귀족은 26명의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이다.[6] 세속 귀족 중에서 대다수는 총리라든가 상원 지명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군주가 임명한 일대귀족(life peer)이다. 그러나 네 명의 공작(duke)을 포함하여 일부 세습 귀족도 상원에 포함된다.[7]

상원 자격은 한 때 아일랜드 세습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세습 귀족의 권리였으나, 1999년 상원법(House of Lords Act 1999)에 따라 의원 자격을 얻을 권리가 92명의 세습 귀족으로 제한되었다.[8] 대부분의 세습 귀족 지위가 남성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들 중 여성은 극소수이다.[9]

역할[편집]

상원은 일반적으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검토, 심의한다.[10] 그러나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상원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하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숙고하게 할 수 있다.[11]

상원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2005년 대법원의 설립 때까지는 대법관을 통하여 영국의 법률 체계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1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공식 호칭은 The Rt. Hon. the Lord McFall of Alcluith
  2. “영국 개황”. 대한민국 외교부 유럽국 서유럽과. 2021년 6월. 33쪽. 
  3. “Quick Guide to the House of Lord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11월 8일에 확인함. 
  4. Alan Siaroff, Comparing Political Regim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3, chapter 6.
  5. 《Conventions: Joint Committee》, 2006년 4월 25일 
  6. “Companion to the Standing Orders and guide to the Proceedings of the House of Lords”. May 2010.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7. “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 website”. 2011년 2월 8일. 2011년 8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8. “House of Lords briefing paper on Membership:Types of Member, Routes to membership, Parties & groups” (PDF).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1년 7월 1일에 확인함. 
  9. Adonis, Andrew (1993). 《Parliament Today》 2판. 194쪽. 
  10. “What individual Lords do”.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7년 4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11. Carmichael, Paul; Dickson, Brice (1999). 《The House of Lords: Its Parliamentary and Judicial Roles》. Hart Publishing. 16쪽. ISBN 978-1-84113-020-0. 
  12. “Parliamentary sovereignty”.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2012년 1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