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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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野黨)은 정당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거나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다. 이 말은 정당 구도가 양당제인 경우에 흔히 쓰인다. 이의 반대 개념으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한다.

양당제영국에서 제1야당은 '폐하의 반대당'이라고 불리며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야당의 지위, 기능 및 책임성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적 검토[편집]

현시점에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헌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반복되는 '정부의 실패'에 당면해서 정부ㆍ여당 등 집권세력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일차적이지만, 야당 또한 이 같은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즉 헌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해서 야당 또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비판과 저항이 아니라,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 정책제시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현행의 의회민주주의 내지 정당제민주주의는 규범론적으로 그리고 정치현실적으로도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불가결한 전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야당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담보하는 관건이다. 즉 제도화된 기구인 야당의 실패는 정당제민주주의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정부ㆍ여당과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기능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은 야당의 기능최적화를 위한 여러 측면과 그 문제점을 헌법규범적 그리고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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