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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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가산점 제도, 병역 보상 제도 또는 군필자 보상 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또는 우대 혜택을 말한다. 군 가산점, 군필자 보상 혜택 등으로도 부른다.

군필자 보상 제도의 정의[편집]

군가산점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등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 폐지됐다[1][2]. 그러나 이후 고위 공직자와 연예인, 정치인, 재벌 외에도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자가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방안에 대한 여론이 2009년 이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군필자 보상 제도에서 부여가 되는 점수 및 혜택[편집]

1999년 12월 말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 제도들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군필자에게는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 혜택, 민간 기업에서는 호봉수 산입과 경력 인정, 임금에 보너스 합산 지급 등의 보상혜택이 주어졌다.

현역이든 방위병이든 관계 없이 군복무를 마친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사람에겐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5% 의 가산점을, 2년 이하의 복무자는 3% 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1999년 끝자락무렵 이전까지 일반 사기업에서도 복무를 마친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사람에겐 3만원~5만원 정도의 보너스가 추가 지급되거나 군복무 년수 만큼 호봉수 산입이 되었다. 회사의 재량이었지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자들 또는 장교나 부사관 출신자에 한해서는 일반 일출신자보다 1.3.2배 정도 혜택이 부여되었다. 이때 방위병 출신자들에게도 현역에 준하는 수준의 보너스와 호봉수 산입 등이 부여되었다.

군 가산점 및 군필자 보상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및 결과[편집]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에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60.4% 로 반대의견인 16.2% 를 크게 웃돌았다.[3]

한편 1999년 10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이모 씨등 5명과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 남학생 1명의 공동 명의로 군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했다.

군필자 가산점의 실효성 및 대안[편집]

2010년에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에서 "군 가산점제로 인해혜택받는 남성은 단지 114명(7급:47명,9 급: 67명)으로서0.038%에 불과하며",반면에 "여성의 합격비율이 7급 공채의 경우 41.3% 에서 28.4%로,9 급 공채의 경우 56.0%에서 36.3%로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을 들어 "99.962%의 제대군인에게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군가 점제를 가지고 ‘제대군인을 위한 보상수단’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보고했다[4].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체복무/사회복무, 여성 징집, 모병제 등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기존 헌재 판결 및 다른 헌법 조항에 저촉됨을 근거로 들어 복무중 군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카운슬링, 모니터링을 비롯한 제대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주장했다.

각주[편집]

  1. 엄수아 (2014년 2월 20일).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불붙은 논쟁의 시작”. 여성신문. 2016년 5월 13일에 확인함. 
  2. “헌재 판결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군 가산점제 찬성 60% vs 반대 16%
  4. “군복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 《www.prism.go.kr》. 2016년 7월 2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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