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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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다.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혹은 적법성 추정력이라고도 한다.

인정근거[편집]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등이 주장되었으나 현재는 연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현재의 통설은 행정정책설이다.

한계[편집]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권력관계에만 인정되고, 비권력적행위,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증책임[편집]

공정력은 입증책임과 무관하다.

판례[편집]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는 공정력이 있다.[1]
  • 시장재건축조합 보상가결정은 공정력 갖는 행정처분 해당하여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2]

각주[편집]

  1. 94다28000 판결
  2. 2010구합14503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