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Scale of justice 2.svg
행정
행정법 시리즈
행정법의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법 총론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무수탁사인
행정지도  · 행정사법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재량권이 0으로 수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공법상 계약 · 공법상 사실행위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
행정구제
청원 · 옴부즈만 ·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심판전치주의 · 경원자소송
행정조직법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재무행정법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행정쟁송법 부관 건축허가 판단여지 공정력 선결문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확약 행정계획 행정구제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구제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거부처분 사전통지 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즉시강제 소송상 구제 행정벌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위반사실 공표
행정구제법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중배상금지 행정상 손실보상 공용침해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적극적 형성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가구제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취소판결 사정판결 간접강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판결 형식적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재무행정법
다른 공법 영역
헌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의의[편집]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결정재량이든 선택재량이든 불문),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을 말한다.(광의설-다수설) 한편,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협의설)

띠톱사건[편집]

주거지역에 설치된 석탄제조 및 하역업소에서 사용하는 띠톱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인근주민이 행정청에 조업금지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독일연방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먼저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례[편집]

  • 상당수 행정법학자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정선 교수는 이 판결을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 김철용, 행정법입문, 고시계사, 2010. ISBN 9788958223061
  • 조연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년 5월),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