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공법상의 계약이란 공법상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행정계약이라고도 한다.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용이하게 하고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법령이 행정주체에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이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3. 사인 상호간의 계약

참고 문헌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같이 보기

•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