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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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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기후 변화를 다루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기후 변화를 둘러싼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후변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및 기후 변화 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로 지금까지 총 1조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1]

기후 변화 정책은 지자체, 주 정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다.[2]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후 변화를 "기후 측정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뚜렷한 변화"로 정의한다. 본디 기후 변화란 기온, 강수량 또는 바람 패턴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현상을 포함한다.[3]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미국이 최대 규모로 투자한 정책은 2022년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다.

기후 변화 정책은 정당 간, 단체 간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했다.[4] 민주당은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이며, 기존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대응을 느리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철회를 주장한다. 미국에서 기후 정책 관련 로비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반대하는 기업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진다.[5]

연방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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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 대기법에 따른 온실 가스 규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및 미국의 환경 정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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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비준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다. 1997년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버드-헤겔 결의안에 따라 미국의 교토 의정서 서명은 상원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결했다. 2001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교토 의정서는 행정부나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6][7]

2003년 10월, 미국 국방부는 피터 슈워츠와 더그 랜달이 작성한 '급격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와 미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문제가 불확실하고 미미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본 보고서는 과학적 논쟁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고 말했다.[8]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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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과 2005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매케인-리버만 기후관리법을 부결했다.[9] 2005년 표결에서 공화당은 49대 6으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37대 10으로 지지했다.[10]

2007년 1월,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지구 온난화를 살펴보고자 미국 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11] 조 리버만 상원의원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다루는 정치가 바뀌고,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며, 양당이 합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12] 2007년 1월 15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I-VT)과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D-CA)은 지구 온난화의 환경오염 저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 이산화탄소(CO2) 차단을 위한 R&D 자금을 제공하고, 2016년부터 신차의 배출 기준과 휘발유에 대한 재생 연료 사용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2008년부터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하고, 2016년부터 전기 시설에 대한 저탄소 발전 기준을 설정하며, 미국국립과학원에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배출 목표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13]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위원회에서 무산되었다. 2013년 2월 14일에 발의된 기후 보호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법안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14]

2009년 6월 26일, 하원은 219 대 212로 미국 청정 에너지 및 안보법 (ACES)을 승인했다. 하지만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15][16]

2011년 3월, 공화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 가스를 오염 물질로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17] 2012년에도 EPA는 청정대기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단속하고 있었다.[18][19]

2019년에는 선출직 의원 130명이 기후 변화의 실체에 의구심을 표했다.[2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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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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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ig.1. Scientific research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22 (according to EGISU R&D data) [9]”. 
  2. ↑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s, Inc. 2012. 
  3.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s, Inc. 2008. 
  4. ↑ Claussen, Eileen, 편집. (2001년 1월 1일). 《Climate Change: Science, Strategies, and Solutions》. BRILL. ISBN 978-90-04-47574-8. 
  5. ↑ Cory, Jared; Lerner, Michael; Osgood, Iain (2021년 1월). “Supply Chain Linkages and the Extended Carbon Coal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영어) 65 (1): 69–87. doi:10.1111/ajps.12525. ISSN 0092-5853. 
  6. ↑ “praxis-no1-january-april-2001-25-pp”.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7. ↑ 《Note by the Secretariat》. UN. 2001년 6월 30일. 22–22쪽. ISBN 978-92-1-045498-8. 
  8. ↑ Schwartz, Peter; Randall, Doug (2003년 10월 1일). “An Abrupt Climate Change Scenario and its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Fort Belvoir, VA. 
  9. ↑ “Table 2.1. Estim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global tourism, 2005”.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10. ↑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2455 Teller Road, Thousand Oaks California 91320 United States: SAGE Publications, Inc. 2012. 
  11. ↑ “CBS News Monthly Poll #3, January 2007”. 2008년 9월 26일.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12. ↑ “Figure 7.9: Mentions of Senators in The Washington Post, 2017”.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13. ↑ 《Defense Policy》. 2300 N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37 United States: CQ Press. 2010. 332–400쪽. 
  14. ↑ 《Defense Policy》. 2300 N Street,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37 United States: CQ Press. 2010. 332–400쪽. 
  15. ↑ “House narrowly passes climate change bill”. 《Physics Today》. 2009년 6월 26일. doi:10.1063/pt.4.1220. ISSN 1945-0699. 
  16. ↑ “House passes climate bill”. 《Physics Today》. 2009. doi:10.1063/pt.5.023463. ISSN 1945-0699. 
  17. ↑ “House Republicans target environmental rules via appropriation bill”. 《Physics Today》. 2011. doi:10.1063/pt.5.025478. ISSN 1945-0699. 
  18. ↑ “CAR MAKERS VERSUS CALIFORNIA”. 《Chemical & Engineering News Archive》 85 (22): 8a. 2007년 5월 28일. doi:10.1021/cen-v085n022.p008a. ISSN 0009-2347. 
  19. ↑ “Can and should greenhouse gases be regulated as hazardouse air pollutants under clean air act sect. 112.”. 2024년 4월 23일에 확인함. 
  20. ↑ Albjerg, Marguerite Hall (1929년 4월 1일). “Times May Change But Does The New York Times?”. 《South Atlantic Quarterly》 28 (2): 165–173. doi:10.1215/00382876-28-2-165. ISSN 0038-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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