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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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파리 기후 협정)
ParisAgreement.svg
     당사국      조인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당사국     유럽 연합 비준 하의 조인국

파리 협정(영어: Paris Agreement, 프랑스어: Accord de Paris)은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회의의 폐막일인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었고,[1][2] 2016년 11월 4일부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3]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하였다.[4]

전개[편집]

체결 과정[편집]

195개국의 합의로 역사적인 파리 협정이 성사되자 환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국 정상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관한 파리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 타결되었다.[5] 미국 등 주요국이 빠지고 연장에 실패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195개국이 채택하여 체결이 성사되었다.[6][7]

체결 이후[편집]

국제법 승격[편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정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 책임이 있는 55개국에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8][9] 그같은 노력에 힘입어,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자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하였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었다.[8][9][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0월 유럽 의회가 비준을 마무리 하여 파리 협정의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지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0]

미국의 탈퇴[편집]

그러나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평하며 미국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하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하였다.[1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Sutter, John D.; Berlinger, Joshua (2015년 12월 12일). “Final draft of climate deal formally accepted in Paris”. 《CNN》.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 “Paris climate talks: France releases 'ambitious, balanced' draft agreement at COP21”. 《ABC Australia》. 2015년 12월 12일. 
  3. “Paris Climate Agreement Becomes International Law”. ABC News. 
  4. Doyle, Allister; Lewis, Barbara (2015년 12월 12일). “World seals landmark climate accord, marking turn from fossil fuels”. 《Reuters》. Thomson Reuters.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5. “파리 기후협정 극적 타결… 승리의 주역들 누구?”. 《동아일보》. 2015년 12월 13일. 
  6. Sutter, John D.; Berlinger, Joshua (2015년 12월 12일). “Final draft of climate deal formally accepted in Paris”. 《CNN》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7. “Paris climate talks: France releases 'ambitious, balanced' draft agreement at COP21”. 《ABC Australia》. 2015년 12월 12일. 
  8. “FP Global Thinkers 2016”. 《Foreign Policy》. 2016년 12월 12일. 
  9. “반기문, 포린 폴리시 '세계의 사상가 100인'에 선정돼”. 《연합뉴스》. 2016년 12월 13일. 
  10. “파리기후변화협정 내달 4일 발효…"지구사 전환점 되는 날"(종합)”. 《연합뉴스》. 2016년 10월 6일. 
  11. Liptak, Kevin; Acosta, Jim (2017년 6월 1일). “Trump on Paris accord: 'We're getting out'. CNN. 2017년 6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