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18년 혜화역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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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편집]

구속률을 이용해 여성이라서 덜 구속된다는 결론의 문제는 이미 학술대회에서 공표가 됐습니다.

불법촬영 편파수사의 젠더정치

통계의 정치: 숫자로 보는 ‘몰카’ 수사 그리고 혜화역 .................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삭제하고 성별만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이라서 구속이 덜 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한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법정구속하여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이다. 수사 단계에서 두가지 형태의 구속이 있는데, 피의자 구속은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말하고, 피고인 구속은 검찰단계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와 큰 상관없이 형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속률이 남성이 더 높다는 말은 남성 불법촬영 범죄 피의자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혹은 범죄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의 성별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구속률을 비교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카 피의자 2만924명 대 523명이라는 성비차가 이미 혜화역에서의 여성들의 외침을 더 잘 뒷받침해준다는 것이다. 일련의 형사사법단계에서 실제 범죄가 발생한 이후 유/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거치게 되는 각 단계 모두 범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법원판결 단 계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범죄발생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누락되는 변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가해자로서 정체화하여 ‘동일범죄, 동일 처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속률 혹은 그 외의 범죄관련 통계지표의 단순 성차 비교는 그러므로 대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피해자조사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지표는 가해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강남역에서부터 미투 운동을 거쳐 혜화역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은 계속 한 가지를 이야기 해왔다. 국민으로서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고, 잠재적 범죄 피해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로서 정체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동일범죄, 동일처벌’ 발화의 맥락을 이해한다면,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단 하나 피해조사이다.

따라서 기존 수사가 가해자 중심 수사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해도 편파수사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2001:2D8:EA4D:765C:0:0:11B:8B45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3:11 (KST)[답변]
또한 이 시위가 끝난 뒤 다른 사건이 가해자 중심 편파수사로 지적받았습니다. 2001:2D8:EA4D:765C:0:0:11B:8B45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3:11 (KST)[답변]
할 거면 아래에 따로 파세요. 마음대로 되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주최측이 어딘가 해서 봤더니 '한국성폭력상담소'고, 통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안함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 이 사안과는 아예 동떨어진 논점일탈이네요. 시위명이 계속 바뀌고, 한쪽만의 주장임은 변함없습니다.--Reiro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4:24 (KST)[답변]
아울러 아이피 악용으로 보아 차단합니다.--Reiro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4:25 (KST)[답변]
@Reiro: 그러면 해당 문서의 제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5:04 (KST)[답변]
@Sangjinhwa: 일전에 상진화님께 다시 여쭤보았는데, 아무 대답 없으시기에 이동 요청 넣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보았듯 몰카 범죄의 논점을 범죄 행위에서 편파 수사로 교묘히 돌리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있는 데다, 시위마다 매번 명칭이나 요구 사항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 첨예한 사안에서 한쪽만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표제어라는 점, '혜화역 시위'라는 대체 명칭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닭살튀김님 일부 동의, 사도바울님 동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정 아이피 대역에서 계속 토론 방해 시도중이고요. Reiro (토론) 2021년 9월 22일 (수) 15:50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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