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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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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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정치와 정부






  • 감찰원
    • 원장: 장보야
    • 부원장: 쑨다촨




중화민국의 정치 문서는 1949년 이전 중국과 현 타이완의 정치를 말한다. 입법부행정부에 영향을 받으며, 사법부만 분리되어 있다. 최고지도자는 총통이라고 하는데, 중화민국의 총통입법부사법부를 모두 장악한다.

본래 중화민국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 중국 국민당 일당독재체제였으며, 타 정당의 집권은 불가능했지면 이후 민주화되면서 타정당의 집권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화민국의 집권정당은 민주진보당이며, 현임총통은 차이잉원이다, 제1야당은 중국 국민당이다.

개요[편집]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바탕을 둔 입헌공화제를 정체(政體)로 하고, 헌법은 1949년 이래 계속되어 온 계엄령이 1987년 7월 해제되면서 국가안전법으로 대체되었다.국가 원수는 국민대회에 의해 선출되는 총통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육·해·공 3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국가 최고기관인 국민대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총통 선출, 입법원(立法院)이 제출하는 헌법개정안 채택 등을 결정한다. 시의 5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대륙반공(大陸反共)을 국시로 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엄격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고 또 외교면에서도 반공(反共)과 친서방(親西方)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1971년 유엔에서 축출된 이래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1979년)으로 고립화가 진전되었다. 그래서 현재 타이완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외교문제이다. 1990년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1992년 한국 등을 주요국가 각각 단교하여 외교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1996년 말 세계 140여개국 또는 지역과 비공식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세계 61개국 93개 지역에 대표처, 7개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했고 미국·일본·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40여개국도 타이완에 대표부를 설치했다. 1992년 12월 팔라우공화국과 수교했고 현재 공식 수교국은 총 29개국이다.

중국과의 관계[편집]

1997년 2월 23일 49년 국공내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타이완간 선박직항이 이뤄진데이어 중국이 4월 샤먼 해양해운 등 중국내 6개 해운회사에 타이완과의 직접운항을 허가함에 따라 중국 푸젠성 샤먼, 푸저우와 타이완 남부 가오슝항을 연결하는 행운직항로가 공식개통. 지난 반세기 동안 금지해왔던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선직항을 1999년 5월부터 완화했다.그리고 2000년 1월 양안간 무역 및 교류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중국본토 여행금지법을 완화해 중간급 경찰관의 본토친지방문도 전력 허용했다. 그러나 타이완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토에 불법투자한 타이완 기업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양안 관계가 큰 폭으로 진전되지는 않는 편이다. 98년 10월 샤호완창 행정원장은 기업인들의 본토투자 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 규제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샹오 행정원장은 중국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이완 정부와 기업가들은 필요한 ‘경제방위선’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통은 96년 말 지나친 대륙경제의존도를 우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해 나가는 방침을 촉구했다.경제부는 1997년 하이테크와 기간 산업, 5,000만달러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대륙투자를 금지했다. 타이완의 3만 5,000여 기업인은 현재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300억달러 이상을 중국본토에 투자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7월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돼 사상 초유의 일국양제의 실험에 들어간 가운데 리덩후이 총통은 중국이 타이완통일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한 일국양제방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하였다. 홍콩의 중국반환을 전후해 중국과 타이완 양측은 모두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1999년 11월 중국은 타이완과 지근거리에 있는 푸젠성 산유(仙遊)현에 M11∼Mod2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새로 건설하였다.1998년 10월 상하이에서 중국-타이완 관계정립에 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양측간 최고위급 대화인 제 2차 ‘왕-구회동’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왕다오한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타이완의 구전푸 해협류기금회 회장이 분단 40여년만에 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지 5년만에 재개되었다. 타이완은 두 사람의 만남을 ‘회담’이 아닌 ‘회동’또는 ‘접촉’ 등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등 두 번째 왕-구 회동은 상호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양안관계의 돌파구 역할에는 실패했다. 10월 28일 중국 에어 차이나소속 보잉 737여객기가 베이징을 이륙, 쿤밍으로 향하던 중 위앤빈기장에 의해 타이베이로 피랍돼 중정공항에 착륙했다. 샤오 행정원장은 여객기 납치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면서 납치법을 타이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이 보기[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타이완의 정치"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