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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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Kingdom)은 영국의 체제를 성립하게 하는 근본적인 조항을 담은 여러 중요한 법률과 관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는 일원화된 헌법 문서가 부재하다. 따라서 성문화되지 않은(unwritten) 헌법을 운용한다.[1] 영국 헌법의 대부분은 여러 문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증사례와 협약,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포함된 원천자료에는 국회의사록과 재판 관행(판례), 국왕 대권 등이 해당한다.
명예혁명(1688) 이후 영국 헌법의 근간은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영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실질적인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회가 얼마든지 새 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2] 이는 영국이 한때 유럽연합 가입국이었기 때문이다.[3] 영국 대법원은 의회의 권한, 법의 통치,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를 '헌법적 원칙'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각주[편집]
- ↑ "A written constitution is one contained within a single document or a [finite] series of documents, with or without amendments",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H.Barnett
- ↑ Colin Turpin, British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text and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41|isbn = 978-0-521-69029-4}}
- ↑ Jack Beatson,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practice and principles, 45쪽. Hart Publishing,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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