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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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AC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2.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6.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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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2010년 6월 2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성중립적인 결혼 개정 법안은 2010년 6월 11일 아이슬란드의 의회 알싱을 통과하였다.[1] 의회 표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유권자 과반수가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2]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이다.

시민결합[편집]

아이슬란드에 시민결합은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3][4] 동성결혼 합법화와 함께 폐지되었다.

국회는 모든 원내 정당의 지지하에 동성커플에게 결혼에 준하여 법적 권리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5][6][7] 2006년 6월 2일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8] 시민결합은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2008년 6월 27일에는 아이슬란드 교회(Church of Iceland)를 비롯 여타 종교 교단이 시민결합을 하는 동성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9]

시민결합을 한 유명인사로, 현직 아이슬란드 총리였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파트너와 시민결합을 하였다.[10] 2010년 6월 27일에는 새로 개정된 결혼법에 따라 시민결합 파트너에서 정식 부부로 전환하였다.[11][12]

동성결혼[편집]

2009년 4월 총선이후 수립된 아이슬란드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정부 연립 정당인 사회민주동맹과 녹색당은 총선 공약에 결혼법 개혁을 포함시켰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동성결혼을 도입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였다.[13][14] 야당인 진보당도 동성결혼 도입을 지지하였다.[15]

2009년 11월 18일 법무부 장관은 이성커플과 동성커플이 포함된 통일된 결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인정하였으며,[16] 정부는 2010년 3월 23일 결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17][18] 아이슬란드 국회는 2010년 6월 11일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으며,[19][20][21] 2010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22]

각주[편집]

  1. ↑ Dwyer Arce (2010년 6월 11일). “Iceland parliament approves same-sex marriage legislation”. JURIST - Paper Chase. 
  2. ↑ “Iceland parliament votes for gay marriage”. Icenews.is. 2010년 6월 11일. 2012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3. ↑ (아이슬란드어) Lög um staðfesta samvist
  4. ↑ “Iceland : Recognized partnership law, 1996”. France.qrd.org. 1996년 7월 1일. 2016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5. ↑ “Partnership Law In Iceland”. France.qrd.org. 2016년 1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6. ↑ “A Victory For Icelandic Lesbians And Gays”. France.qrd.org. 2015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7. ↑ “Details Of The Icelandic Partnership Law”. France.qrd.org. 2015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8. ↑ “Important Improvements in Gay and Lesbian Rights in Iceland”. Ilga-europe.org. 2006년 6월 12일. 2012년 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9. ↑ “First Lesbian Couple in Iceland “Marries” in Church”. Icelandreview.com. 2008년 7월 2일. 2016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0. ↑ Moody, Jonas (2009년 1월 30일). “Iceland Picks the World's First Openly Gay PM”. Time. 2010년 5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1. ↑ Peter Lloyd (2010년 6월 28일). “Iceland's Prime Minister marries long-term partner”. News.pinkpaper.com. 2012년 7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2. ↑ “Icelandic PM weds as gay marriage legislation comes into effect”. Pinknews.co.uk. 2010년 6월 28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3. ↑ “Government Coalition Platform of the Social Democratic Alliance and Left-Green Movement”. Eng.forsaetisraduneyti.is. 2009년 5월 19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4. ↑ “Iceland: Homosexuality and the Law”. Gayice.is. 2009년 7월 30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5. ↑ (아이슬란드어) Framsóknarflokkurinn sendir frá sér ályktun um hjónabandslöggjöfina
  16. ↑ (아이슬란드어) Unnið að setningu einna hjúskaparlaga, mbl.is, 18 November 2009
  17. ↑ “Iceland Likely to Permit Gay Marriage by June”. Carnalnation.com. 2014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8. ↑ “Iceland is fine-tuning marriage-equality bill”. Sdgln.com. 2010년 4월 10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19. ↑ (아이슬란드어) “Hjúskaparlög, staðfest samvist o.fl. (ein hjúskaparlög)”. Alþingi. 2010년 6월 11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20. ↑ (아이슬란드어) Atkvæðagreiðsla
  21. ↑ “Iceland passes gay marriage law in unanimous vote”. Reuters.com. 2010년 6월 11일.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22. ↑ “New gay marriage law in Iceland comes into force”. Icenews.is. 2010년 6월 28일. 2010년 6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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