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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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AC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2.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6.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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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역사[편집]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2]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각 주별 동성결혼 허용 상황[편집]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 (그리고 D.C.)
주 인구[3] 입법 혹은 판결 일 효력 시작 일 방식
1. 매사추세츠주 매사추세츠 주 6,692,824 2003년 11월 18일 2004년 5월 17일 주 법원 판결
2.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주 38,332,521 2008년 5월 15일 2008년 6월 16일 주 법원 판결 → 주민 투표 → 연방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2010년 8월 4일 2013년 6월 28일
3. 코네티컷주 코네티컷 주 3,596,080 2008년 10월 10일 2008년 11월 12일 주 법원 판결 → 주 의회 입법
4.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주 3,090,416 2009년 4월 3일 2009년 4월 27일 주 법원 판결
5. 버몬트주 버몬트 주 626,630 2009년 4월 7일 2009년 9월 1일 주 의회 입법
6. 뉴햄프셔주 뉴햄프셔 주 1,323,459 2009년 6월 3일 2010년 1월 1일 주 의회 입법
- 워싱턴 D.C. 워싱턴 D.C. 646,449 2009년 12월 18일 2010년 3월 9일 지방 의회 입법
7. 뉴욕주 뉴욕 주 19,651,127 2011년 6월 24일 2011년 7월 24일 주 의회 입법
8. 워싱턴주 워싱턴 주 6,971,406 2012년 11월 6일 2012년 12월 6일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9. 메인주 메인 주 1,328,302 2012년 12월 29일 주민 투표
10. 메릴랜드주 메릴랜드 주 5,928,814 2013년 1월 1일 주 의회 입법 → 주민 투표
11. 로드아일랜드주 로드아일랜드 주 1,051,511 2013년 5월 2일 2013년 8월 1일 주 의회 입법
12. 델라웨어주 델라웨어 주 925,749 2013년 5월 7일 2013년 7월 1일 주 의회 입법
13. 미네소타주 미네소타 주 5,420,380 2013년 5월 14일 2013년 8월 1일 주 의회 입법
14. 뉴저지주 뉴저지 주 8,899,339 2013년 9월 27일 2013년 10월 21일 주 법원 판결
15. 하와이주 하와이 주 1,404,054 2013년 11월 13일 2013년 12월 2일 주 의회 입법
16. 일리노이주 일리노이 주 12,882,135 2013년 11월 20일 2014년 6월 1일 주 의회 입법
17. 뉴멕시코주 뉴멕시코 주 2,085,287 2013년 12월 19일 2013년 12월 19일 주 법원 판결
18. 유타주 유타 주 2,900,872 2013년 12월 20일 2014년 1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19.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주 3,814,820 2014년 1월 14일 2014년 10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20. 오리건주 오리건 주 3,930,065 2014년 5월 19일 2014년 5월 19일 연방 법원 판결
21. 펜실베이니아주 펜실베이니아 주 12,773,801 2014년 5월 20일 2014년 5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22. 위스콘신주 위스콘신 주 5,742,713 2014년 6월 6일 2014년 6월 13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3. 인디애나주 인디애나 주 6,570,902 2014년 6월 25일 2014년 6월 27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4.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주 5,268,367 2014년 7월 9일 2014년 10월 7일 주 법원 판결
25.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주 8,260,405 2014년 7월 28일 2014년 8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2014년 10월 6일 2014년 10월 6일
26. 네바다주 네바다 주 2,790,136 2014년 10월 7일 2014년 10월 7일 연방 법원 판결
27.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주 1,595,728 2014년 10월 7일 2014년 10월 15일 연방 법원 판결
28. 웨스트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1,854,304 2014년 10월 9일 2014년 10월 9일 연방 법원 판결
29. 노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9,848,060 2014년 10월 10일 2014년 10월 10일 연방 법원 판결
30. 알래스카주 알래스카 주 735,132 2014년 10월 12일 2014년 10월 12일 연방 법원 판결
31. 애리조나주 애리조나 주 6,626,624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16일 연방 법원 판결
32. 와이오밍주 와이오밍 주 582,658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0월 21일 연방 법원 판결
33. 미주리주 미주리 주 6,063,589 2014년 11월 5일 2014년 11월 5일 주 법원 판결
34. 캔자스주 캔자스 주 2,893,957 2014년 11월 4일 2014년 11월 12일 연방 법원 판결
3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4,826,821 2014년 11월 12일 2014년 11월 20일 연방 법원 판결
36. 몬태나주 몬태나 주 1,015,165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연방 법원 판결
37.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주 19,893,297 2014년 8월 21일 2015년 1월 6일 연방 법원 판결
38. 앨라배마주 앨라배마 주 4,849,377 2015년 1월 22일 2015년 2월 9일 연방 법원 판결
총 합계 235,251,622 (미국 전체 인구의 74.4%)

여론[편집]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에서 2014년 2-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59%가 동성 결혼에 지지를, 34%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4]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 자유주의적 개신교계, 노조 등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5]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계와 가톨릭, 정교회, 무슬림 등에서는 동성 결혼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각주[편집]

  1. ↑ United States v. Windsor, [1]
  2. ↑ Landmark: Supreme Court Rules Same-Sex Marriage Legal Nationwide, NBC News, 2015년 6월 26일
  3. ↑ U.S. Census estimate, 2013: “Annual Population Estimates”. 《State Totals: Vintage 2013》.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4일에 확인함.  The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for 2013 was 316,128,839 for th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4. ↑ Peyton M. Craighill and Scott Clement (2014년 3월 5일). “Support for same-sex marriage hits new high; half say 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워싱턴 포스트》. 2014년 3월 5일에 확인함. 
  5. ↑ “Barack Obama on LBGT Rights” (PDF). 2010년 3월 20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3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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