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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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AC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2. 니우에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3. 나야리트, 멕시코시티, 모렐로스, 미초아칸, 치와와, 캄페체, 콜리마, 킨타나로오, 코아우일라, 할리스코 주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북아일랜드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6. 네덜란드 본토에서 행한 결혼만 인정
  7. 다른 주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지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8. 윈린현타이둥현, 펑후현, 화롄현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에서 가능

* 의회의 입법 또는 최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용되었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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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2001년 4월 1일,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Huwelijk tussen personen van gelijk geslacht)을 합법화하였다.

역사[편집]

파트너 등록제 시행[편집]

1998년 1월 1일 파트너 등록제(geregistreerd partnerschap)가 도입되었다.

결혼법 개정[편집]

네덜란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연합에서 정부에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1995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네덜란드 기민당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특별 위원회는 파트너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선거에서 동성 결혼을 선거 공약에 걸었으며, 2000년 법률의 틀이 토론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의 투표에서 찬성 109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2000년 12월 19일 상원은 찬성 49표 반대 26표로 통과됨으로써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gelijk geslacht. (결혼은 이성의 혹은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일 4명의 커플이 네덜란드의 시장 욥 코헨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ACS 제도의 동성결혼[편집]

네덜란드 본토에서 개정된 결혼법은 카리브해에 있는 별개의 구성국인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4월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이들 지역에서도 개정된 결혼법이 효과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계[편집]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허용된 첫 6개월간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2,100여명의 남성과 1,700여명의 여성이 결혼하였다. 2004년 6월까지 총 6,000여건의 동성결혼이 신고되었다.[1]

2006년 3월 네덜란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 신고된 동성결혼은 2,500여건, 2002년 1,800여건, 2004년 1,200여건, 2005년 1,100여건이다.[2]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4,813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하였고, 이 중 7,522쌍은 여성커플, 7,291쌍은 남성커플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성 결혼은 761,010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의 비율은 1.95%이다. 또한 이들 중 7.28%인 1,078쌍의 동성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3]

여론[편집]

2013년 5월 실시된 Ifop 여론조사에 따르면 85%의 네덜란드 유권자가 동성 결혼과 동성 부부의 입양권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타났다.[4]

각주[편집]

  1. Homosexual unions slowly gain momentum in Europe{{ Archived 2011년 8월 17일 - 웨이백 머신
  2. Thornberry, Malcolm (2006년 3월 20일). “Netherlands' Gay Marriages Level Off”. 365Gay. 2006년 3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17일에 확인함. 
  3. “Ten years of same-sex marriage: a mixed blessing”. Rnw.nl. 2011년 4월 1일. 2014년 4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4월 5일에 확인함. 
  4. (프랑스어) Enquête sur la droitisation des opinions publiques européen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