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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2015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영어: MIKTA Speakers' Consultation 2015)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중견국가 협의체 믹타(MIKTA)의 의회 수장 간 회의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관

•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믹타 회원국인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의회 수장들의 협의체로서 연 1회 회의(전체회의와 양자면담)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 회의 개최 시기 및 개최국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회의 개최 시 차기 회의에 대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양원제 국가의 경우 참여 대상을 상원 혹은 하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각국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및 개최지 주재 외교관 등이 초청된다.
• 201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멕시코 상원의장, 호주 상원의장, 인도네시아 지역협의회(상원에 해당) 의장이 참석하였고, 터키의 경우 신임국회의장 선출 일정이 지연되어 주한 터키대사가 대신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의회 부의장, 의원, 외교관 및 학계인사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믹타 국회의장회의 형성과정(History)

•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정의화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각 회원국 의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형성되었다.
•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10월 터키 국회의장 방한 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터키 측에서 받아들였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믹타 회원국 각 의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의장들이 동의하면서 성사되었다.
•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회의는 7월 2일 진행되었다.

※ 주요 준비과정 요약

일 시	주요 내용
2014년 10월	터키 국회의장 방한 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회의 개최 제안에 원칙적 동의
2014년 10월	믹타 회원국 의장들에게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
2015년 3월	믹타 회원국 의장들에게 공식초청장 발송
2015년 5월	일반정보서, 컨셉노트, 등록신청서 발송
2015년 7월 1일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연혁(Consultation)

일시 및 장소

• 기 간 : 2015. 7. 1. ~ 7. 5.
• 장 소 : 대한민국 서울
• 주 최 : 대한민국 국회

믹타 회원국 주요인사 참석현황

대표단명	대표단장	의 장	의 원	의회사무총장	주한공관 대사
멕시코	바르보사 상원의장	1	5	-	1
인도네시아	구스만 상원의장	1	6	1	1
대한민국	정의화 국회의장	1	19	1	-
튀르키예	-	-	-	-	1
오스트레일리아	패리 상원의장	1	-	-	1

※ 터키의 경우, 국회의장이 2015. 7. 1. 선출됨에 따라 주한 터키대사가 대리 참석

세션 및 주요 논의내용

1. 회의 주제

•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

2. 세션별 의제

• 세션 Ⅰ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있어서 중견국 의회의 역할

-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실천을 위한 중견국 및 중견국 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믹타 회원국의 실천 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영향력 발휘 강조

• 세션 Ⅱ : 각국별 지역 현안

- 멕시코 : 경제개발, 안정과 조직범죄 퇴출, 이주 및 인권문제

- 인도네시아 : 믹타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강점 또는 기회, 약점 또는 도전과제

- 대한민국 : 종전 70주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

- 터키 :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 및 극단주의 세력 제거를 위한 노력

- 호주 : 의회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책정 및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한 노력

• 개최국 특별세션 : 한반도 분단 70주년과 평화통일

- 광복·분단 70주년의 의미와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 소개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당사국(P6)과 아시아개발은행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2)이 참여하는 "P6+A2" 협력 모델 강조

- 중견국 외교의 협력 메커니즘인 믹타의 한국 통일외교 추진과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 확인

• 세션 Ⅲ : 향후 운영방안 논의 및 공동성명서 채택

-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최종안에 대한 동의 및 회의 정례화 합의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서울 성명서 주요 내용

-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 -

1. 우리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리더십"이라는 주제 하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믹타 회원국 간 협력관계에 대한 믹타 의회의 기여방안을 논의하였다.
2. 우리는 믹타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개방경제, 문화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 여러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향후 믹타 회원국 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회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우리는 국제사회가 자연재해, 테러리즘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해상안보, 지역적 불안정 등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망명자의 증가, 불법 이주, 글로벌 차원의 빈곤, 핵확산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믹타 회원국들이 개별국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다차원적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4. 우리는 믹타가 2013년 국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출범하였음을 재확인하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
5. 우리는 각종 양자면담 및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회동을 정례화함으로써 믹타 국회의장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믹타가 모범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믹타 회원국 의회들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Post-2015 개발의제'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Post-2015 개발의제'의 이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우리는 이번 회의가 믹타 회원국이 속한 지역 및 개별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여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는 물론 세계 각 지역 및 회원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8.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핵심적 사안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국회의장회담 및 남북국회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지지한다.
9. 우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출범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믹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2016년 개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 주한 터키대사가 최근 실시된 선거로 인해 불참한 터키 국회의장을 대신하여 참석했다.

믹타 의장단 공동기자회견

• 일 자 : 2015. 7. 2(목)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 참 석 : 정의화 국회의장(대한민국), 루이스 미겔 바르보사 우에르따 상원의장(멕시코),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인도네시아), 스티븐 패리 상원의장(호주), 아슬란 하칸 옥찰 주한 터키대사
• 주요 내용 : 믹타 회원국 의장들이 '제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회의 성과를 담은 서울 성명서를 채택하였음을 발표
• 세부 내용 : 정의화 국회의장 블로그 연결

평가 : 특별자문관 총평

종합 평가

• 회원국 의장 간 공통 관심사를 확인하는 계기 및 유사 입장 국가의 의회 지도자 간 협의체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회의
• '서울 성명서'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건의사항

• 회원국 간 공동과제 및 회원국별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 발굴
• 향후 회의 의제 개발에 있어 정부 간 회의, 전문가 그룹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환 필요

＊특별자문관이란: 학자 등 의제 관련 전문가로서,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1인씩 추천을 받아 구성됨

양자면담

한국-멕시코 양자면담

• 일시 : 2015. 7. 3(금) 08:30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한국-인도네시아 양자면담

• 일시 : 2015. 7. 1(금) 18:00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한국-호주 양자면담

• 일시 : 2015. 7. 1(수) 18:40
•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관련 기사 및 발간자료

관련 기사

• MIKTA 대사들, "한국이 주도한 중견국협의체, 이젠 아젠다 이끈다" (헤럴드경제, 2015. 4. 2)
•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막 (KNS 뉴스통신, 2015. 7. 2)
• 정의장, "믹타, 세계 평화번영 주도그룹 도약하자" (연합뉴스, 2015. 7. 2)
• 朴대통령, '믹타' 국회의장단 접견… 평화통일 지지 당부 (뉴시스, 2015. 7. 2)
• 믹타 5개국 성명서 채택… "회원국 교류·협력 증진 노력" (뉴시스, 2015. 7. 2)
• 호주 상원의장 "중견국 국회의장 서울회의로 협력증진 기대" (연합뉴스, 2015. 6. 29)
• MIKTA Speakers’ Consultation adopts joint statement (APA)
• DPD Speaker Irman Gusman Attends Mikta Meeting in S. Korea (Indonesia Newsstand)
• Ketua DPD RI Jelaskan Posisi Indonesia Dalam MIKTA Speakers Consultation (Gatra News, Indonesia)
• Ketua DPD Bahas Pembanguna Daerah di MIKTA Speakers Forum (FAJAR National News Network)
• MIKTA expected to help regional business, investment in RI (Jakarta Post, Indonesia)
• Irman Gusman Hadiri MIKTA Speakers Consultation 2015 (Indonesia)

발간자료

• 유웅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성과와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30호, 2015년
• 국회사무처, 「정의화 국회의장 주도로 제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 국회보 통권 584호(2015년 7월)
• 김일권, 「2015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개최 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보 통권 583호(2015년 6월)
• 유웅조,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개최의 의의 및 주요내용과 향후 발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13호, 2015년
• 유웅조, 「믹타(MIKTA)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04호, 2015년

바깥 고리

• 믹타 홈페이지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