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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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ref> http://www.hankookilbo.com/v/2c6497be8dc64aba9c3440073537ef0e </ref> 이념 지형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90.0%)과 바른정당(76.7%)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무당층에서는 52.4%가 찬성을 선택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과반(56.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9%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는 2월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RDD)이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었다. <ref> http://www.hankookilbo.com/v/2c6497be8dc64aba9c3440073537ef0e </ref>
2017년 2월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ref> http://www.hankookilbo.com/v/2c6497be8dc64aba9c3440073537ef0e </ref> 이념 지형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90.0%)과 바른정당(76.7%)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무당층에서는 52.4%가 찬성을 선택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과반(56.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9%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는 2월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RDD)이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었다. <ref> http://www.hankookilbo.com/v/2c6497be8dc64aba9c3440073537ef0e </ref>


== 사드 배치 결정의 여파 ==
==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 ==
=== 정치권 ===
=== 정치권 반응 ===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0971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드 왈가왈부 말란 건 국민 협박"]. 노컷뉴스. 2016년 7월 15일.</ref>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 (1966년)|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ref>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http://www.vop.co.kr/A00001049109.html (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편) “사드 배치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2016년 7월 21일.</ref>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50971 우상호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드 왈가왈부 말란 건 국민 협박"]. 노컷뉴스. 2016년 7월 15일.</ref>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 (1966년)|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ref>정혜림의 대화 제작팀. [http://www.vop.co.kr/A00001049109.html (정혜림의 대화 - 김종대 의원편) “사드 배치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2016년 7월 21일.</ref>


2017년 3월 4일 (토) 11:47 판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은 대한민국이 THAAD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말한다.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 [2] [3] [4] [5]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6]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7] [8]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9] [10]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다음날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11]

찬성론

패트리어트 보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2] [13] [14] [15] [16]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는 40 km 에서 ~ 150 km 고고도에서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17]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로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더 높은 40 ~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핵탄두를 30 km 고도에서 패트리어트로 요격하게 되면 요격이 성공할지라도 30 km 고도는 지상으로 부터 너무 가까워 지상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핵탄두 요격은 그 보다 더 높은 40 ~ 150 km 고도에서 사드로 요격을 해야 지상까지 피해가 오지 않는다. [18] [19]

EMP 대비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21]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22][23]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일본 교토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레이더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24]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민간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발전기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25], 또한 기존의 일본 교토기지의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가 심하여 부작용이 의견은 일본 교토부의 환경보고서와 실 거주중인 주민들 인터뷰에는 정반대로 나타나있어 과장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또한 슈퍼그린파인 2대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더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26][27]

한미 합의 존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8] [29] [30] [31]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32] [33] [34] [35]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36] [37] [38]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국의 방어 체계 거부는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39]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

미국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직후부터 1970년 5월까지 20년 동안 물자와 외화부족 문제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으며,[40] 특히 1950대말까지는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 한국 경제부흥에 미국의 한국 원조 정책이 가장 큰 기여를 해주었다.[41] 미국의 한국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 유상원조는 약 4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의 투자재원 마련, 국제수지 적자보전 및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의 원조는 그 당시 가난했던 한국 정부 예산에 큰 도움이 되었다.[42] 미국의 원조 정책이 한국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해준 만큼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견이다. [43] [44] [45] [46]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47] [48]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49]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다.[50] [51] 대한민국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중국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간섭을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52][53] 2017년 1월, 중국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을 속국 취급했다. 같은 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탑재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5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55]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S-400의 중국판인 HQ-19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 [56]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도 북한 핵도발 대응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더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57] 러시아판 사드는 400km 레이더망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58] 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을 운영하고 있고 한반도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59][60][61]

미사일 600기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62]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63]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600기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 [64] DF-15 미사일은 500~650㎏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5] 권명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 [66] 중국군은 지린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M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67] [68]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더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69] [70] 2015년 11월 일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 2017년 1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앤더스 기지의 사드 부대를 방문해 직접 시찰하였고 일본 방위성의 와카미야 겐지(若宮健嗣) 방위부 대신, 방위성 관리, 그리고 자위대 간부들이 일본의 사드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사드 배치 추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71][72][73]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 [74] 중국은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 [75]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76]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찬성론이 있다. [77] [78]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이다. [79]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80]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다국적기업의 탈중국만 가속화 된다. [81]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미국기업과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82][83]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현재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84] 한국이 WTO에 제소해 승소하게 되면 중국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하고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 중국이 패소하여 WTO를 탈퇴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85]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인 가운데 중국은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미국에 요청했다. [86]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8%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11월 전년 대비 2.5% 늘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고, 12월엔 6.4%, 지난달에는 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1.2%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고 베트남은 68.2%, 유럽연합 64.6%, 일본 64.2%, 미국 29.3% 증가했다. [87] [88] [89]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이고 만약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안한다면 중국은 더 높은 가격에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90] 중국은 핵심부품을 자국의 기술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9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54만 5000명으로 2016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92]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춘제 연휴 기간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잠정집계치는 14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 [93] 사드 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한류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94]

반대론

사드 성능의 한계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95][96]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출처 필요]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되어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다.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내가 모두 포함된다는 괴담이 퍼지자 성주군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97][96]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96]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98] [99]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출처 필요]

중국의 소대부적(小大不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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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100] [101]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에 대항하면 안된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른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102] [103]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04] [105] [106]

중국의 한국 징벌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107]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108]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109]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110]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1]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112]

여론 조사

2016년 2월 11일 리얼미터에서 유무선 RDD 방식(응답률 5.1%)으로 19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49.4%, 반대가 42.3%였다.[113] 2016년 2월 13일 중앙일보에서 유무선 RDD 방식(응답률 25.6%)으로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한 설문에서는 찬성이 67.7%, 반대가 27.4%였다.[114]

2016년 2월 16일 에스티아이와 미디어오늘이 유무선 RDD 방식으로 평택, 대구, 군산, 원주 거주 19세 이상 성인(평택, 군산, 원주 각 500명 / 대구 800명) 2300명을 대상으로 각각 한반도내 사드배치 찬반 여부, 당해 지역내 사드배치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평택 70.2%/49.9%/43.0%, 대구 74.0%/48.9%/43.6%, 군산 50.5%/25.1%/71.5%, 원주 지역민 71.3%/44.8%/48.4%의 수치를 보였다.[115]

2017년 2월 4일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 [116]

2017년 2월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의 46.9%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는 35.6%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117] 이념 지형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렸다. 자유한국당(90.0%)과 바른정당(76.7%)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무당층에서는 52.4%가 찬성을 선택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과반(56.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9%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는 2월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RDD)이었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었다. [118]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

정치권 반응

여당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등 지도부는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했고 다른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119]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120]

사드 배치 지역의 반응

사드의 전자파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외교문제 해결만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21]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122]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124] 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 [125]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126]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127]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128]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129]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 [130]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남면 (김천시)·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 그런데 초전면은 원불교 성지가 있는 곳이다.[131]

연표

  • 2013년 6월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132]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133]
  • 2013년 10월 14일 -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50 km 미제 사드, 60 km 러시아제 L-SAM, 40 km 러시아제 천궁, 15 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134]
  • 2014년 9월 30일 -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014년 11월 3일 -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135]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드는 유승민 작품이다.
  • 2015년 2월 2일 -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다.
  • 2015년 3월 5일 - 마크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를 반대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국회에서 거의 혼자 사드 조기도입을 주장하던 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 2015년 5월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더와 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 러시아군이 오발로 자국에 핵미사일이 잘못 발사될 경우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은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의 전력공백기에만 사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 2015년 7월 8일 -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촉발시킨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한국은 크게 당황했다.
  • 2016년 2월 5일 -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 2016년 2월 12일 -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2016년 7월 8일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136]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거리 3,000 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km에서 직접 맞혀 파괴한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 5,000억원, 운용요원은 70여명의 경비요원과 10여명의 통신요원을 포함해 모두 210명이다.[137]
  • 2016년 7월 13일 -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138]
  • 2016년 8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9월 21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 2016년 11월 18일 -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139]
  • 2016년 12월 16일 -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 2017년 1월 4일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140] [141]
  • 2017년 2월 28일 -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142]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143]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144]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145]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146]

각주

  1. ↑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62700014.HTML?input=1195m
  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2621.html
  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342.html
  5.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6. ↑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16/79224109/1
  7.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50
  8.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346651
  9.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7429.html
  10.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6579&ref=A
  11.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98277&date=20170228&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12. ↑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13.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62700014.HTML?input=1195m
  1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2621.html
  15.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342.html
  16.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17. ↑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18. ↑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19.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679164&date=201701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20. ↑ 軍, 유사시 北韓의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 뉴데일리, 2014.07.29
  21. ↑ 이스라엘 전문가 “北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 이란에서 기술 지원해준 것”, 동아일보, 2016-04-21
  22. ↑ '사드 무력화' 과시하려던 北, 사드 배치 정당성 높여줬다, 조선일보, 2016-07-21
  23.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679164&date=201701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24. ↑ 동아일보 - 日배치때 자문 맡은 사토 교수 “사드 전자파, 휴대전화보다 영향 적어”
  25. ↑ 사드 배치된 괌 미군기지 가보니..임시용 발전기 ‘굉음’
  26. ↑ 비영리 언론 팩트올 - “사드 소음피해 심각하다”는 국내 보도는 사실일까?••• 교토시 측정결과는 달랐다.
  27. ↑ 비영리 언론 팩트올 - 일본 사드기지 동영상 공개④/ 주민들 “사드 소음 없다”... “노코멘트”.
  28. ↑ http://news.joins.com/article/21137899
  29.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96
  30.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66406615798048&DCD=A00602&OutLnkChk=Y
  31.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6_0014643830&cID=10303&pID=10300
  3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65500001.HTML?input=1195m
  33. ↑ http://news1.kr/articles/?2904769
  34.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991
  35. ↑ http://www.ytn.co.kr/_ln/0101_201702061842474791
  36.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37. ↑ http://www.nocutnews.co.kr/news/4720268#csidxf3936690b08df3d80e884f3f96ba982
  38.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39.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4150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0.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56
  41.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56
  42.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56
  43.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856
  4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45. ↑ http://news.joins.com/article/21137899
  46.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65500001.HTML?input=1195m
  47.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750
  48.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346651
  49.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09008300038/?did=1825m
  50.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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