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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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逮捕, 영어: arrest)는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판례[편집]

  •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1]

주석[편집]

  1. 대판 2006.11.9, 2004도84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