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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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現行犯) 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 혹은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범행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능하도록 하고 있다[1][2].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속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4]

예시[편집]

  • 위키군이 위키백과 DVD 수백장을 가방에 넣어서 도서관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본 키위학생이 위키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포박하였다. 키위학생은 위키군을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인도하였다. 경찰서에서 위키군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등의 고지(DVD 절도), 구속영장의 청구, 체포적부심사 등을 하였다.
  • 사법경찰관 甲은 야간순찰중 乙로부터 ‘지금 저 곳에서 폭력배 같은 남자에게 안면을 구타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았고, 그의 얼굴을 쳐다 보니 코피가 나고 있었다. 이에 甲이 乙과 함께 부근을 수색하고 있던 중 약 1 시간 후에 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음식점에서 丙이 나오고 있었다. 乙이 丙을 가리키며 ‘저놈이다'라고 큰 소리틀 쳤기 때문에 병이 도망칠 태세를 보였다. 이 경우 범행 후 1시간 후에 500미터 떨이진 곳에서 병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을의 큰 소리를 듣고 도망하려 한 것만으로 준현행범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없다.[5]
  • 日最決 1996.1.29.(형집 50—1, 1), 「(1) 범행종료 1 시간 내지 1 시간 40분 후에 범행장소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 거동과 착의의 오염 등을 보고 직무질문을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도망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본건 체포는 형소법 저1212조 제 2항 제 2호 내지 제 4호(형소법 제211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자가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후 바로 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적법하다.

판례[편집]

인정사례[편집]

  •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 주한식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오경환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6]
  •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상해범행을 저지른 목욕탕 탈의실인 경우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7]
  •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은 명백하다.[8]

부정사례[편집]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9]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현행범이 아니다.[10]

주석[편집]

  1. 형사소송법 제212조
  2. 두산백과사전 - 현행범인
  3. 형사소송법 제214조
  4.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5. 1987년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
  6. 대법원 1993.8.13, 선고, 93도926, 판결
  7. 2005도7158
  8. 대판 1999.1.26. 98도3029
  9. 2007.4.13. 2007도1249
  10. 대판 1991.9.24. 91도131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