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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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遠征出産)은 문자적으로 현재의 거주지가 아닌 먼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하나 특히 자신의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가리킬 때가 많다. 원정출산의 합성어이며 단지 출산의 목적을 위하여 산모가 단기간 대상국을 방문하여 출산하는 사례만을 지칭하며 유학이나 취업등 장기간 거주중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원정 출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대상이 되는 나라는 출산하면 시민권이나 국적이 부여되는 속지주의를 행하는 미국, 캐나다 등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략 매년 5000 여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체 출산아의 약 1%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또한 이것은 원정출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추정하는 숫자이므로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지않고 출산하는 아이들을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1]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가 줄어들자 대한민국으로 원정 출산을 한다.[2] 중국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원정 출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3]

원정출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편집]

  • 외국인은 대체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예상된다.
  • 외국인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저소득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병원비를 혜택을 받고 출산하였을 경우 추후 미국 재방문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공증서류, 행정절차에 해박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 등의 업무 진행이 지연되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 숙박비와 생활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진다.
  • 혼인증명서 공증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생아가 태어난 후 약 48시간 후에 미국 정부에 아버지 정보는 누락되고 어머니만 아이의 친권자로 등재된다.
  • 아기의 여권이 나오는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넉넉한 추가 생활비가 필요하고 애초에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서 장기 체류할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5]

출산 도우미[편집]

  • 현재 미국에는 한국인 방문자들의 원정출산을 돕기 위해 영업하는 기관들이 성업중이다.[6]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http://www.koreatimes.com/article/782951
  2. EBS 뉴스 (2012년 8월 29일). 新원정출산‥"병원 찾아 한국行". 2012년 9월 10일에 확인.
  3. 아주뉴스 (2012년 6월 14일). 中 임산부 홍콩 원정출산 길 막히자, 미국으로 GO~. 2012년 9월 10일에 확인.
  4. 조선일보 헬스조선 (2011년 7월 6일). 여름휴가 가는 임신부가 꼭 알아야 할 것. 2012년 10월 23일에 확인.
  5. U.S. Department of State Official website (2010년 2월 9일). U.S. Passport processing times. 2012년 10월 22일에 확인.
  6. http://www.searchbyme.kr/index.php?subid=sbyz2&setHost=&q=%ec%9b%90%ec%a0%95%ec%b6%9c%ec%8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