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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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연속성이란 증거법상 개념으로 증거가 생겨난 이래 그것을 보관한 주체들의 연속적 승계 및 관리의 단절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록의 진본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증거보관의 연속성이나 증거물 연계성이라고도 한다.

사례[편집]

원세훈 전원장 집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는 혐의의 피고인에게 대해 법원은 핵심 증거로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 CCTV 화면이 CCTV의 원래 저장장치에서 수사관의 USB로, USB에서 수사관 컴퓨터로, 이 컴퓨터에서 다시 CD로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았다"며 "원본파일과 복사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1].

주석[편집]

  1. 법원, 원세훈 前원장 집 화염병 투척 피고인에 무죄 연합뉴스 2014-04-27

참고문헌[편집]

  • 이성기,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 제27호 (2011년 9월) pp.55-84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