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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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 컴퓨터 법의학)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증거나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디지털 증거 사건[편집]

  • 1996년 영남위원회 사건: 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전문 증거로 취급해야 하므로 원 진술자가 진술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다.
  • 2006년 일심회 사건: 수사기관은 USB, PC, 플로피 등의 저장매체 12종을 압수하여 조사하였는데 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이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라별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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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 형사소송법/규칙
  •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규정 (대검찰청 예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관련 규정 등

같이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