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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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 컴퓨터 법의학) 또는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적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과거에 얻을 수 없었던 증거나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컴퓨터 포렌식은 사이버 해킹 공격, 사이버 범죄시 범죄자들은 컴퓨터, 이메일, IT 기기,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등에 다양한 전자적 증거를 남기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자 추적 및 조사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 사건[편집]

  • 1996년 영남위원회 사건: 법원은 디지털 증거를 전문 증거로 취급해야 하므로 원 진술자가 진술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다.
  • 2006년 일심회 사건: 수사기관은 USB, PC, 플로피 등의 저장매체 12종을 압수하여 조사하였는데 법원은 디지털 증거에 대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이 증명될 때에 한해 증거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라별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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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 형사소송법/규칙
  •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규정 (대검찰청 예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관련 규정 등

같이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