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증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증거법
영미법 시리즈
증거의 종류
증언  · 물증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목격자지목  · DNA증거
거짓말
관련성
입증책임  · 증거기초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습관증거  · 유사사실
진위확인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증인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탄핵증거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사망자 규정
전문증거와 예외
영국법  · 미국법
자백  · 업무상 기록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재산법미국의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는 미국 증거법 상 원칙으로 증인이나 당사자의 성격에 관련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예외가 존재한다.

연방증거법 제404조. 성격증거: 범죄 또는 다른 행위[편집]

(a) 성격 증거.

(1) 증거로 사용 금지. 사람의 성격 또는 성격적 특징에 대한 증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성격 또는 성격적 특징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예외. 다음의 예외들은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A) 피고인은 자신의 관련 특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증거가 허용될 경우 검사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B) 412조의 제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관련 특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그 증거로 허용될 경우 검사는:
(i)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ii) 피고인의 동일한 특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C) 살인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로 주장된 자가 먼저 공격한 자라는 증거를 반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주장된 자의 평화적 성향의 특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증인에 대한 예외. 증인의 성격에 대한 증거는 607조, 608조, 609조에 따라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b) 범죄, 비행 또는 행동
(1) 증거로 사용 금지. 범죄, 비행 또는 행동에 대한 증거는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성격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의 성격을 증명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증거로 허용; 형사사건에서 통지. 범죄, 비행 또는 행동에 대한 증거는 동기, 기회, 목적, 준비, 계획, 인식, 신원확인, 무과실, 우연성의 결여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의견, 명성, 구체적 행동 등의 성격증거로 특정인이 어떤 상황에서 성격에 부합하게 행동했으리라고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성격증거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트럭운전사의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보자. 운전사가 자주 사람을 친다는 사실은 사고발생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는 없지만 트럭회사가 운전사의 나쁜 운전기록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쓰는 것은 가능하다.

사례[편집]

증권사기소송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의 정직한 성격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기소송의 경우 피고인의 성격이 주요 쟁점이기 떄문이다.

민사사건[편집]

미국의 연방민사재판에서는 성격증거가 재판의 주요쟁점이나 항변 등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기, 과실에 의한 보관, 정당방위 등의 경우 성격증거임에도 명성, 의견, 구체적 행동 모두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형사사건[편집]

처음에 피고인만이 재판과 관련된 자신의 선한 성격을 명성이나 의견 등을 통해 지지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행동 등은 제외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격증거를 제출할 때 검찰은 이를 탄핵하는 증거 등을 반대신문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 때 구체적인 행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나쁜 성격증거를 제출한다면, 검찰 측은 이 성격증거를 제시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으며 검찰 측 증인을 불리 피고인의 나쁜 성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