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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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relevance)는 증거로 허용되려면 그 증거가 담고 있는 정보가 반드시 쟁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증거법은다음과 같이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증거법 제401조
관련성 이 있는 증거란 그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어떤 사실이 그 증거가 없을 때보다 그 증거에 의하여 더 존재 가능성이 있게 인정되거나, 반대로 존재 가능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 증거를 말한다.

논리적 관련성[편집]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 결과가 있는 사실이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를 이용하는데 한번도 돈을 내지 않은 사실은 위키백과가 무료라는 주장을 증명하는데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

법적 관련성[편집]

불공평한 편견, 쟁점혼돈, 배심원 현혹, 재판지연, 시간 낭비 등 단점과 이익형량을 하여 증거로 채택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관련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재판을 하는 중 잔혹하게 난도질 당한 피해자 시신을 촬영한 칼러사진은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심원의 감정을 자극 불공평한 편견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증거법[편집]

결과가 있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관련성이 있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류영욱, 이야기 미국법, 책과나무, 2013 ISBN 9788998528782
  • 김기태, Evidence, 신성, 2011. ISBN 9788963610245
  •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사 이회창 선생 희갑기념, 법과 정의, (1995), 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