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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러나 고영환 대법관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정신적 압박도 없었을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시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7/20151227000445.html? 대법 "충분한 휴식 보장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 不可"]</ref> |
한달동안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러나 고영환 대법관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정신적 압박도 없었을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시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7/20151227000445.html? 대법 "충분한 휴식 보장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 不可"]</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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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제일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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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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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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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21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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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2월~ 2010년 대전지방법원 등의 판사 역임 |
* 1979년 2월~ 2010년 대전지방법원 등의 판사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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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법관 |
* 2012년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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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1일 (수) 12:45 판
| 고영한 | |
|---|---|
| 출생 | 1955년 2월 7일(69세)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
| 성별 | 여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장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 직업 | 대법관 |
고영한(高永銲,1955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생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후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좀 더 근로자들의 소리를 배려하고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적인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은 2014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이라고 발표했다.[1][2]
KTX여자 승무원 부당해고심사에서 회사편을 들어줌으로서 승무원들에게 1억원의 빚을 떠안게하는 사형선고를 했으며 이로인해 3살배기 아이를 둔 어머니인 한 승무원이 자살했고 승무원들은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투쟁하고있는 중이다.
한달동안 휴일없이 계속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김모(당시 29세)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 6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선배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김씨한테만 몰려 한 달간 휴일 없이 근무를 계속한데다 상사에게 질책도 들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러나 고영환 대법관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정신적 압박도 없었을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시했다.[3]
학력
경력
- 1973년 21회 사법시험 합격
- 1979년 2월~ 2010년 대전지방법원 등의 판사 역임
- 2010년 8월 ~ 2011년 11월 전주지방법원장
- 2011년 법원행정처장
- 2012년 대법관
각주
- ↑ 이명박정부때 대법관이 되었으며 KTX여승무원 부당해고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미 보였으나 이전에 없었던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매체를 신경쓴 듯 하다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있다.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쌍용차 해고자 자살, 책임 느낀다”
- ↑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 ↑ 대법 "충분한 휴식 보장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 不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