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유럽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
유럽[편집]
유럽연합[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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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유럽 연합 |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동성애를 불법화 해서는 안됨.[1][2] | / 전체 28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합법 | / 전체 28개 회원국 중 12개국에서 합법 | / 전체 28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합법 | 군대가 없는 리히텐슈타인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합법. | /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재정해야함[1] |
중앙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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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오스트리아 | 197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0년부터 합법 | 2019년부터 합법 | 2016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크로아티아 |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헌법상 불가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모든 차별 행위 금지[3][4]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체코 |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6년부터 합법 | 입법중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독일 | 196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1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헝가리 |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9년부터 합법 | 2012년부터 헌법상 불가[5]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리히텐슈타인 | 198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1년부터 합법 | 군대없음 | ||||||
폴란드 | + UN 결의안 서명 | 입법중 | 헌법상 불가[6]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 |||
루마니아 | 1996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7]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8] | ||||
슬로바키아 |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슬로베니아 |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6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9] | |||||
스위스 | 194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7년부터 합법 | 2022년 7월부터 합법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동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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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아르메니아 | 200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금지하지 않으나 불명예 제대될 수 있음[10] | |||||||
아제르바이잔 | 2000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몰도바 | 1995년부터 합법 | 1994년부터 헌법상 불가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벨라루스 | 1994년부터 합법 | 1994년부터 헌법상 불가 | 전시에만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11] | ||||||
조지아 | 200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러시아 | 1993년부터 합법. 그러나 2013년 부터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거나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음. | ||||||||
우크라이나 | 1991년부터 합법 | 헌법상 불가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북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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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덴마크 | 193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89년부터 합법, 2012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 2012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4] | |||||
에스토니아 |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6년부터 합법 |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만 입양 가능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페로 제도 | 193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4] | |||||||
핀란드 | 197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2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13] | |||
그린란드 | 193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6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아이슬란드 | 194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6년부터 합법, 2010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 2010년부터 합법 | 2006년부터 합법 | 군대 없음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라트비아 |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6년부터 헌법상 불가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14] | ||||
리투아니아 | 19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2년부터 헌법상 불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노르웨이 | 197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3년부터 합법, 2008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 2009년부터 합법 | 2009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5][4] | ||||
스웨덴 | 194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5년부터 합법, 2009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 2009년부터 합법 | 2003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 |
남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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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알바니아 | 1995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입법중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6] | ||||||
안도라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5년부터 합법 | 2005년부터 합법 | 군대없음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불가리아 | 196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키프로스 | 199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5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지브롤터 | 1993년부터 합법 | 2014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그리스 | 195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5년부터 합법 | 입법중[17]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이탈리아 | 189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6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18] | |||||
북마케도니아 | 1996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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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197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4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몬테네그로 |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7년부터 헌법상 불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9] | ||||||
포르투갈 | 198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1년부터 합법 | 2010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2015년 | ||||
산마리노 | 200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세르비아 | 199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헌법상 불가 | 모든 차별 행위 금지[20] | ||||||
스페인 | 197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8년부터 합법 | 2005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21]). | ||||
터키 | 1858년부터 합법 [12] | 입법중[22] | |||||||
바티칸 | [12] |
서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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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벨기에 | 17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0년부터 합법 | 2003년부터 합법 | 2006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프랑스 |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9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2013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4] | ||||
건지섬 | 1983년부터 합법 | 2017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23] | [23] | |||||
아일랜드 | 19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1년부터 합법 | 2015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맨섬 |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16년부터 합법 | 2011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저지섬 | 1990년부터 합법 | 2012년부터 합법 | 2018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룩셈부르크 | 1795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4년부터 합법 | 2015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 | |||||
모나코 | 1793년부터 합법 |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 |||||||
네덜란드 | 181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1998년부터 합법 | 2001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 |||||
영국 |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1967년부터, 스코틀랜드는 1981년부터, 북아일랜드는 198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
2005년부터 합법 |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2014년부터, 북아일랜드는 입법중 |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02년부터, 스코틀랜드는 2009년부터, 북아일랜드는 2013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24][12] |
미승인 국가[편집]
성소수자 권리: | 성적 지향 관련 | 성정체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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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 시민결합 | 동성결혼 | 동성부부의 입양 | 동성애자의 군복무 |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 |
코소보 | 1994년부터 합법 | 모든 차별 행위 금지[25] | |||||||
북키프로스 | 2014년부터 합법 |
- ↑ 가 나 Perspective: what has the EU done for LGBT rights?, Café Babel 17/05/10
- ↑ What is the current legal situation in the EU?, ILGA Europe
- ↑ “Zakon o suzbijanju diskriminacije”. Narodne-novine.nn.hr. 2008년 7월 21일.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Rainbow Europe Country Index
- ↑ Impey, Joanna (2011년 4월 24일). “Hungarian president signs new constitution despite human rights concerns”. 《Deutsche Welle》. 2011년 5월 16일에 확인함.
-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 ↑ Civil Code of Romania, art. 259
- ↑ “Transsexualismul in Romania”. Accept Romania. 2012년 12월 2일에 확인함.
- ↑ ZAKON O MATIČNEM REGISTRU
- ↑ “Armenia: Gays live with threats of violence, abus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0년 3월 30일.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 ↑ “Belarus: Attitude towards homosexuals and lesbians in Belarus; state protection available to non-heterosexuals in Belarus with special attention to Minsk (2000-2005)”.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6년 1월 17일. 2012년 8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Ottosson, Daniel. “State-sponsored Homophobia: A world survey of laws prohibiting same sex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PDF).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Human rights also for transsexuals (in Finnish)
- ↑ http://www.apollo.lv/zinas/cik-viegli-parversties-no-ievas-par-adamu/374896
- ↑ “Norwegian Penal code, Straffeloven, section 135a” (노르웨이어). Lovdata.
- ↑ “Albania protects LGBT people from discrimination”. 《ILGA-Europe》. 2010년 2월 5일. 2010년 2월 5일에 확인함.
- ↑ http://www.tovima.gr/society/article/?aid=400009
- ↑ “Legge 14 Aprile 1982, n. 164 (GU n. 106 del 19/04/1982) Norme in Materia di Rettificazione di Attribuzione di Sesso.” (이탈리아어). 2007년 5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 ↑ Montenegro fulfils EU membership requirement and protects LGBT people from discrimination
- ↑ [1]
- ↑ http://www.boe.es/buscar/doc.php?id=BOE-A-2007-5585
- ↑ Discrimination will be banned, draft law says
- ↑ 가 나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Enabling Provisions) (Bailiwick of Guernsey) Law, 2004”. 《Guernsey Legal Resources》.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c. 4)
- ↑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