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성소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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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편집]

유럽연합[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유럽 연합 유럽 연합 예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동성애를 불법화 해서는 안됨.[1][2] 예/아니오 전체 28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합법 예/아니오 전체 28개 회원국 중 12개국에서 합법 예/아니오 전체 28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합법 예 군대가 없는 리히텐슈타인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합법. 예/아니오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재정해야함[1] 예

중앙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유럽 연합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예 197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0년부터 합법 예 2019년부터 합법 예 2016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유럽 연합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예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3년부터 합법 아니오 2013년부터 헌법상 불가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3][4]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유럽 연합체코 체코 예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6년부터 합법 아니오 입법중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유럽 연합독일 독일 예 196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1년부터 합법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예
유럽 연합헝가리 헝가리 예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9년부터 합법 아니오 2012년부터 헌법상 불가[5]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예 198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1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군대없음 아니오
유럽 연합폴란드 폴란드 예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입법중 아니오 헌법상 불가[6]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
유럽 연합루마니아 루마니아 예 1996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헌법상 불가[7]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성전환 수술을 한 자에 한해 가능[8]
유럽 연합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예 196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유럽 연합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예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6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9]
스위스 스위스 예 194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7년부터 합법 예 2022년 7월부터 합법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동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예 200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금지하지 않으나 불명예 제대될 수 있음[10] 아니오 아니오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예 2000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
몰도바 몰도바 예 1995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1994년부터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
벨라루스 벨라루스 예 1994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1994년부터 헌법상 불가 아니오 전시에만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11] 아니오 아니오
조지아 조지아 예 200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러시아 러시아 1993년부터 합법. 그러나 2013년 부터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거나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받음.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예 1991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

북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유럽 연합덴마크 덴마크 예 193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1989년부터 합법, 2012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예 2012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4] 예
유럽 연합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예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6년부터 합법 아니오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만 입양 가능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페로 제도 페로 제도 예 1933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4] 예
유럽 연합핀란드 핀란드 예 197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2년부터 합법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13]
그린란드 그린란드 예 193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1996년부터 합법 예 예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예 194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1996년부터 합법, 2010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예 2010년부터 합법 예 2006년부터 합법 군대 없음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유럽 연합라트비아 라트비아 예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2006년부터 헌법상 불가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14]
유럽 연합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예 19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1992년부터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노르웨이 노르웨이 예 197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1993년부터 합법, 2008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예 2009년부터 합법 예 2009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5][4] 예
유럽 연합스웨덴 스웨덴 예 194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1995년부터 합법, 2009년부터 동성결혼으로 전환 예 2009년부터 합법 예 2003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 예

남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알바니아 알바니아 예 1995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입법중 아니오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6] 아니오 예
안도라 안도라 예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5년부터 합법 아니오 예 2005년부터 합법 군대없음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아니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예 199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아니오
유럽 연합불가리아 불가리아 예 196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헌법상 불가 아니오 부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입양 가능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유럽 연합키프로스 키프로스 예 1998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5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유럽 연합지브롤터 지브롤터 예 1993년부터 합법 예 2014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유럽 연합그리스 그리스 예 195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5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입법중[17]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유럽 연합이탈리아 이탈리아 예 1890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6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예[18]
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예 1996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유럽 연합몰타 몰타 예 197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4년부터 합법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예 1977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2007년부터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9] 예
유럽 연합포르투갈 포르투갈 예 198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1년부터 합법 예 2010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예 2015년
산마리노 산마리노 예 200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아니오
세르비아 세르비아 예 1994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아니오 아니오 헌법상 불가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20] 예
유럽 연합스페인 스페인 예 1979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1998년부터 합법 예 2005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21]).
튀르키예 터키 예 1858년부터 합법 [12]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입법중[22] 예
바티칸 시국 바티칸 예 [12]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서유럽[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유럽 연합벨기에 벨기에 예 17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0년부터 합법 예 2003년부터 합법 예 2006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유럽 연합프랑스 프랑스 예 179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1999년부터 합법 예 2013년부터 합법 예 2013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12][4] 예
건지섬 건지섬 예 1983년부터 합법 예 예 2017년부터 합법 예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23] 예[23]
유럽 연합아일랜드 아일랜드 예 1993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11년부터 합법 예 2015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맨섬 맨섬 예 199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예 2016년부터 합법 예 2011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저지섬 저지섬 예 1990년부터 합법 예 2012년부터 합법 예 2018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유럽 연합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예 1795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4년부터 합법 예 2015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 예
모나코 모나코 예 1793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일부 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아니오
유럽 연합네덜란드 네덜란드 예 1811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1998년부터 합법 예 2001년부터 합법 예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4] 예
영국 영국 예 잉글랜드웨일스는 1967년부터, 스코틀랜드는 1981년부터, 북아일랜드는 1982년부터 합법
+ UN 결의안 서명
예 2005년부터 합법 예 잉글랜드웨일스, 스코틀랜드는 2014년부터, 아니오 북아일랜드는 입법중 예 잉글랜드웨일스는 2002년부터, 스코틀랜드는 2009년부터, 북아일랜드는 2013년부터 합법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24][12] 예

미승인 국가[편집]

성소수자 권리: 성적 지향 관련 성정체성 관련
동성애 시민결합 동성결혼 동성부부의 입양 동성애자의 군복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성전환 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및 개명 성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코소보 코소보 예 1994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예 모든 차별 행위 금지[25] 예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예 2014년부터 합법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1. Perspective: what has the EU done for LGBT rights?, Café Babel 17/05/10
  2. What is the current legal situation in the EU?, ILGA Europe
  3. “Zakon o suzbijanju diskriminacije”. Narodne-novine.nn.hr. 2008년 7월 21일.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4. Rainbow Europe Country Index
  5. Impey, Joanna (2011년 4월 24일). “Hungarian president signs new constitution despite human rights concerns”. 《Deutsche Welle》. 2011년 5월 16일에 확인함. 
  6.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7. Civil Code of Romania, art. 259
  8. “Transsexualismul in Romania”. Accept Romania. 2012년 12월 2일에 확인함. 
  9. ZAKON O MATIČNEM REGISTRU
  10. “Armenia: Gays live with threats of violence, abus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10년 3월 30일. 2012년 6월 8일에 확인함. 
  11. “Belarus: Attitude towards homosexuals and lesbians in Belarus; state protection available to non-heterosexuals in Belarus with special attention to Minsk (2000-2005)”.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2006년 1월 17일. 2012년 8월 11일에 확인함. 
  12. Ottosson, Daniel. “State-sponsored Homophobia: A world survey of laws prohibiting same sex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PDF).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13. Human rights also for transsexuals (in Finnish)
  14. http://www.apollo.lv/zinas/cik-viegli-parversties-no-ievas-par-adamu/374896
  15. “Norwegian Penal code, Straffeloven, section 135a” (노르웨이어). Lovdata. 
  16. “Albania protects LGBT people from discrimination”. 《ILGA-Europe》. 2010년 2월 5일. 2010년 2월 5일에 확인함. 
  17. http://www.tovima.gr/society/article/?aid=400009
  18. “Legge 14 Aprile 1982, n. 164 (GU n. 106 del 19/04/1982) Norme in Materia di Rettificazione di Attribuzione di Sesso.” (이탈리아어). 2007년 5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9. Montenegro fulfils EU membership requirement and protects LGBT people from discrimination
  20. [1]
  21. http://www.boe.es/buscar/doc.php?id=BOE-A-2007-5585
  22. Discrimination will be banned, draft law says
  23.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Enabling Provisions) (Bailiwick of Guernsey) Law, 2004”. 《Guernsey Legal Resources》. 2010년 9월 30일에 확인함. 
  24.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c. 4)
  25.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