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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중 받았던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징계 취소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절차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2022년 6월에는 1심에서 이긴 변호사들이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관련하여 사임하였으며, 7월에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징계 사유는 판단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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