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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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정도로 나누는게 어떨까요.[편집]

문서 편집을 할때 영역별로 나눴으면 합니다. 일단 정치사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치#역사 부분과 중복이 될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부분을 나눠서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서에서는 정치사에 편향된 것을 벗어나서 민중의 삶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다뤘으면 합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01:50 (KST)[답변]

시기별 통사(通史)와 분야별 역사가 병존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현재의 문서 내용 중에서 "5.정치", "6.경제", "7.문화" 내용을 보강하고, "사회"를 신설하면 될 것 같은데요. Nichetas (토론) 2009년 9월 24일 (목) 09:45 (KST)[답변]
하지만 제1공화국~제6공화국 부분을 보면 거의 정치사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어, 시기별 통사를 그대로 놔둘 경우 정치사 부분의 중복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있다고 봅니다. BongGon (토론) 2009년 9월 25일 (금) 01:12 (KST)[답변]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사 등과 정치사는 서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치 행태가 변하는 시기에 따라 사회·경제도 같이 변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정부 시기(제1공화국등)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Kangyg99 (토론) 2015년 12월 29일 (화) 16:00 (KST)[답변]

:저도 Kangyg99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제1공화국 같은 것을 문단 제목으로 두고 그 아래에 정치사, 사회사 같은 것을 분리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Nuri4394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8:01 (KST)Kangyg99의 다중계정 --이강철 (토론) 2016년 1월 6일 (수) 21:29 (KST)[답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서들을, 이 글에 흡수·통합하면 어떨까요??[편집]

각 문서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1공화국 문서를 '#제1공화국'으로 넘기는 식으로 쉽게 검색할 수도 있도록 한다면 검색도 용이함은 물론, 다른 시기와도 쉽게 비교하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angyg99 (토론) 2015년 12월 29일 (화) 15:58 (KST)[답변]

정보 위키프로젝트토론:한국사에 이 토론이 존재합니다. --Nuri4394 (토론) 2016년 1월 2일 (토) 18:02 (KST)Kangyg99의 다중계정 --이강철 (토론) 2016년 1월 6일 (수) 21:28 (KST)[답변]

합치면 사람들이 더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거대청 (토론) 2017년 9월 7일 (목) 22:00 (KST)[답변]

문재인 정부 (임기: 2017년 ~ 2022년) 문단의 문제점[편집]

이 문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문단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길어서 제가 혼자서 어떻게 고치기 어려워 의견 요청을 합니다. 우선, 이 문단의 문제점은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역사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큽니다.

2. 논란과 비판 등 부정적인 단어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언급되어 중립성을 위반합니다. 또한, 각종 논란 및 비판은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반면 잘한 점은 추상적으로 언급하거나 한 두 번만 언급하여 독자가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3. 지지율 상승/하락에 중점을 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그저 지지율의 변화와만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문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다루는 문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제가 이 토론란을 작성하는 시점의 문재인 정부 (임기: 2017년 ~ 2022년) 문단 전체 내용입니다. 펼치기를 누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난 뒤인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기하여 출범했다.

임기 초반기부터 7~8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탈권위주의 정책과 과감한 적폐청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부실한 인사들을 무리하게 임명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또 문재인 케어 논란, 탈원전 논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계속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았고 공영방송 사장 교체 건 및 적폐청산 관련에 대해서도 각각 언론장악과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층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국가정보원의 방첩기능을 무리하게 해체한다는 의혹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수사받던 사람 중에 몇몇이 투신자살을 하면서 적폐청산 정책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개방 등 탈권위주의 정책과 적폐청산 정책을 계속 펼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였다.

하지만 2017년 말에 불거진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 UAE 임종석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렸고 2018년 초반기에 들어서서 헌법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및 교과서 논란으로 보수층들의 비판을 받은 것은 물론 남북 단일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적폐청산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이끌어냄으로써 지지율이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계인사들이 연루되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이 불륜설에 휩싸임과 함께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김기식이 여러 논란에 휩싸임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그 이후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고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다. 또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수사를 지시하는 등 적폐청산 기조도 계속 이어나갔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초압승을 거둠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에 계속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경제가 하락하고 제주 난민 사태, 일자리 정책 실패, 최저임금 인상 논란,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논란, 부동산 대책 논란,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 논란, 북한 석탄 밀수 사건, 국방백서 북한 주적 삭제 논란, 통계청장 경질 논란, 국민연금 정부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주변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보수층, 중도층, 젊은층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고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상승한 이후 정부 업무추진비 공개논란과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논란, 총리실 연설문 민간인 작성 의혹으로 다시 위기에 몰리는 듯 했지만, UN외교의 성공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유럽외교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련 논란,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이 재부각됨과 동시에 5.24조치 해제 논란, 미국과의 외교 마찰, 북한의 NLL불인정 논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규직 가족채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에도 고용세습 논란과 남북군사합의서 및 평양선언 비준 단계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관련 논란, 가짜뉴스 대책 논란, 증시 하락, 장기실업자 증가, 경기선행지수 악화, 임종석의 자기정치 논란, 대통령비서실장의 DMZ 시찰 관련 논란, 리선권의 각종 막말 논란,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교체 관련 논란, 공정경제 관련 논란, 국민연금 문제, 대통령경호실 공무원 폭행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논란, 감귤 답례 논란, 북한 미사일기지 관련 논란, 경제 하락, 자영업 추락,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논란 및 부인 김혜경 관련 논란, 경제 약화와 민생 약화, 청와대 비서관 음주운전 논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화, 남북관계 과속론, 북한 퍼주기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공직기강 추락 논란, 안보 무장해제 논란,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캠코더 인사 논란, 김정은 방한 무산, 새해예산안 늦장 처리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 논란,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다. 게다가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로 인해서 정치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에도 낙하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었다. 결국 2018년 12월 말에는 문재인 정부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지지율이 뒤집혀졌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서 경제·민생 행보에 발을 기울이고 청와대를 개편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 북한 비핵화 범위 논란, 탈원전 원인론, 대중국 저자세 외교세 등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에 몰렸으나,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면서 긍정평가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투기 논란 및 목포 문화재거리 차명재산 의혹,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운동가 선정 과정 의혹, 손혜원 의원의 국립박물관 인사 압력과 공예품 구매 종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지지율이 재차 하락했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계속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 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백지화 논란과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재차 위기에 몰리고 있었다.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 동남아 발언 논란와 문재인 딸 동남아 이주 의혹까지 터지면서 계속 위기에 몰리고 있는 추세였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위기가 가중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역시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끝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였다. 하지만 대선불복 논란에 따른 역풍과 동시에 민생에 계속 집중하면서 위기를 면했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다시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언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위기에 몰리고 있고 https 차단 논란과 아이돌 외모 규제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20대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더불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훈과 홍익표의 문제성 발언으로 인해서 재차 위기에 몰리고 있었다. 한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를 만회하는 듯 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거기다가 2019년 3월 들어서면서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더욱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또 이해찬의 국가원수모독죄 발언 논란,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 및 동창리 미사일 기지 관련 논란, 탈북민 인권탄압 논란, 집권여당의 외신탄압 논란 및 인사청문회 후보 자질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위기가 다시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경찰 총경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음이 밝혀지면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EBS 이사장에 임명된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의 자녀 중에 아들이 마약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속 위기가 가중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등의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지지율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인 정경두의 천안함·연평해전 발언 논란과 외교부장관인 강경화의 중국 미세먼지 발언 논란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들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계속 위기가 가중되고 있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낙마로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부실 해명 논란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에 가까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외교실책들인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말레이시아어 인사, 대만 양청원 국기 사용 논란, 발틱을 발칸으로 쓴 사건, 스페인 의전에서 의전용 태극기가 구겨진 사건, 탈북민 외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논란이 많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게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 산불 사건에 잘 대처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으로 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빼앗았지만, 이 또한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보수층들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보석 석방 및 세월호 5주기 영향으로 진보층이 결집하면서 여전히 지지율이 선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의 4월 국회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끼리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 또 날치기 의혹이 깊게 일면서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또 2019년 5월에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청와대와 정부가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부르는 등 북한에 저자세를 계속 보이고 식량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퍼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탈원전 여파로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문재인은 계속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정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버스파업 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또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현직 국가정보원장인 서훈과 정치에 복귀한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비공개 모임의 의혹으로 인해서 더욱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정권들과 다르게 정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국가보훈에 큰 공을 세운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나눠준 청와대 책자 문제로 인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현충일 날에 김원봉 서훈 발언 문제로 인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손혜원 비리 의혹이 재판에 넘겨지고 또 김제동 강연료가 국가예산에서 지출된 것도 의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점도 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도 군과 경찰 등 당국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점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대처도 아주 안일하다는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청와대가 북한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몰래 고쳤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정상회동이 제법 성공을 거두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한 편으로는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빠지면서 한국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이 반도체, 스마트폰 재료 등 핵심 품목 수출 규제 문제로까지 번지고 이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윤석열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더해서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해군 2함대에 들어온 거동수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군간부가 초병에게 허위자수를 권유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고 합참이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일정책으로 지지율이 다시 50%를 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문재인의 이러한 정책이 무리한 반일감정 조장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었다. 그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50%를 회복했다.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난 북한의 이스칸테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증가하면서 지지율이 다시 50%대를 회복하는 등,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스칸테르 미사일 발사가 다시 이어지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계속 저자세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내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위기에 봉착해있었다. 그리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반대를 불러오고 한미균열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보수층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수많은 의혹과 다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가 3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게다가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또한 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과 외교부장관인 강경화 사이에서 잡음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피우진이 보훈처장이던 시절에 목함 지뢰 사건의 피해자인 하재현 중사에게 공상판정을 내린 사건도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결국 다시 지지율이 30%대로 깨질 위험에 놓여져 있었다.

또한 함박도 영토 분쟁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는 계속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버닝썬 사건의 폭로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계속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리고 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이 지휘계통도 무시하고 외교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계속 위기를 맞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조국 비호로 국론이 분열되었으며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었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 별개 건립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위기를 맞고 있었다. 또한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에서 펼쳐진 남북축구전이 무중계 경기, 무관주 경기, 무승부 경기로 펼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위기를 맞고 있었다. 또한 그 이후에는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발언으로 인해서 문재인의 대북정책도 크게 비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이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민생에 집중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었다.

그러나 이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막말로 인한 청와대 국정감사의 파행 및 대입정시확대 논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논란 등의 여파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한국으로 귀순을 하려던 북한 선원을 북송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거기에 수많은 의혹이 겹쳐짐과 동시에, 또한 중령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게 직보했다는 것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유재수 감찰 무마 논란,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경찰의 표적 수사 논란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한중 정상회담 등의 외교를 통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직선거법 개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도 통과되었지만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한 편으로는 비판도 받고 있었다. 또한 2020년에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무리하게 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면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에게서도 여러 범죄 의혹과 비리 의혹이 발견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으며 그리고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방역을 잘 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다시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그 칼럼의 신문인 경향신문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었다. 또한 김남국 변호사 공천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과 관련해서도 2월 중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크게 퍼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안 한 것과 동시에 희망 나눔 발언 오류로 크게 비판받았으며 전화 상담 강행과 중국 마스크 지원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는 큰 비판을 받았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으로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의 책임이 신천지로 분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마스크 5부제 논란과 지오영 특혜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해서 신천지 이외의 대규모 감염은 차단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지율이 50%대 이상으로 상승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처를 잘 했다는 여론이 상승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이후에도 지지율이 60%대로 상승했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재선에 성공한 어기구 의원의 막말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성추행과 이에 따른 오거돈의 시장직 사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비서의 성폭행이 불거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호평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여전히 60%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양정숙 의원에 대한 논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후 지지율이 50%대로 다시 하락했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게 되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고 대북전단을 날린 북한인권단체를 처벌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판문점 선언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북한인권운동을 탄압한다는 비판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간다는 비판을 듣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막말을 하면서 그게 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속 비판을 받았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파괴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길을 잃게 되었고 지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의 무대책과 동시에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막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걸었다. 뿐만 아니라 6.17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다. 그 뿐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큰 비판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모친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많이 다녀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 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성추문에 연루되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계속 발생하면서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다시 데드크로스를 맞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걸었으나 한 때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면서 지지율을 상승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태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 당시에 정부의 미온한 대응으로 지지율이 더욱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무단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겹쳐지고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까지 문제가 되고 탈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양까지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듯 했으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었다. 그러나 임대차 3법 강행 통과와 공수처 후속 3법 강행 통과에 이어서 추미애의 검사장 인사 논란이 겹쳐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수석들이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걸었고 청와대 수석 다주택자 논란까지 겹쳐지고 폭우 피해사태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직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제75주년 광복절 때 문재인 정부 규탄을 외치는 집회에서 연이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집회 강행과 미래통합당 일부 인사들이 이 집회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세를 걸었다. 이후 강력한 방역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추미애의 차·부장검사 인사 논란과 추미애 아들의 군대 관련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었다. 연이어서 연평도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격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그렸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교수가 외국에서 호화요트를 구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듯 했으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재차 상승했다. 이후에도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민주평통 국감에서 음란물이 발견되는 상황,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수사 등으로 인해서 악재가 연속으로 일어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계속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와 호텔방 월세 논란으로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재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논란 및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도 관례를 무시하고 평검사를 투입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더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방 전월세 대책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감으로 치달았었다. 그러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내부의 반발도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전국의 평검사들 뿐만 아니라 부장검사들과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연속으로 항명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에 침묵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했고, 급기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추미애에게 한 발 물러서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왔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기감을 맞게 되었고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고기영 법무부차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반대하며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욱 위기감이 급상승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를 법무부차관에 임명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지만, 법무부차관에 앉은 이용구가 월성 원전 폐쇄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임이 밝혀지고 그걸로 모자라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면담할 때 이용구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이용구가 나눈 텔레그램 내용도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불법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인 40%가 무너지면서 30%대로 하락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백신 도입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연이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 또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 직무 복귀에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연쇄 확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재차 지지율이 40%대로 상승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논란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논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및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로 인해 조금씩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더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황제조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연이어 개각을 단행한 뒤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임혜숙과 노형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지지율이 더 하락할 듯 했으나 LH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G7 콘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30%대 후반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였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수정해야 하는 방향성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낼 때 (전략) 수정할 내용 (후략), (전략) 수정된 내용 (후략)와 같은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데니스3 (토론) 2021년 8월 29일 (일) 20:38 (KST)[답변]

문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우고 새로 쓰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최대 3개 문단 정도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네요.--L. Lycaon (토론 / 기여) 2021년 8월 30일 (월) 13:48 (KST)[답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문선데 출처가 하나도 없네요.. 문서 재구축에 동의합니다. ――사도바울 (💬🧾) 2021년 9월 1일 (수) 23:19 (KST)[답변]

그러면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는 이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미투 운동, 평창동계 올림픽, 2018년 남북정상회담, 7회 지선, 일본 수출 규제,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21대 총선, LH 사태, 2021년 재보궐 선거 정도만 문재인 정부 문단에서 언급하면 괜잖을 것 같습니다. 데니스3 (토론) 2021년 9월 2일 (목) 22:52 (KST)[답변]

문재인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인국공 건 같은 것은 공정에 대한 최근 대한민국 청년의 인식과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철학적이나 사회과학적 논의 외에 정치의 수단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물론 그 청년들의 인식과 반대로 원래 인턴으로 사기업에 취직해도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기업에서도 정규직화 사례가 많았는데, 비정규직에 취직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청년들은 몸쓰는 일을 싫어하니 취직할 생각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예멘 난민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거하고 문재인 지지율의 영향에 대한 내용은 빼고 그 학술적, 사회적 의미 위주로 기술한다면 다시 들어가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데니스3님 제안처럼 하고 예멘 난민이나 인국공 등은 문재인에 대한 찬반 위주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 위주로 새로 서술할 경우 재서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TulipRose2 (토론) 2021년 9월 3일 (금) 16:28 (KST)[답변]
일단 당장 남길 내용과, 일단 지운뒤 서술 방향을 사회적 의미 위주로 바꿀 경우 재서술이 가능한 내용을 구분지어 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TulipRose2 (토론) 2021년 9월 3일 (금) 16:35 (KST)[답변]
1. 적폐청산, 미투 운동, 평창동계 올림픽, 2018년 남북정상회담, 7회 지선, 일본 수출 규제,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21대 총선, LH 사태, 2021년 재보궐 선거만 문재인 정부 문단에 현재 서술한다.
2. 그 외 내용은 사회적 의미 위주로 서술할 경우 새로 또는 다시 추가할 수 있다. 단, 추가된 내용이 지나치게 지엽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새로 토론을 열어 그 토론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1번에서 제가 현재 서술할 내용을 고른 기준은 그 사건이나 사건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거나(적폐청산, 미투 운동, 코로나19 사태, 조국 사태 등) 주요 선거이거나(7회 지선,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 선거) 그 근방에 있는 선거나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2018년 남북정상회담, 일본 수출 규제, LH 사태 등)인 경우입니다. 2번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서술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가능한 내용을 특정하려고 토론을 하면 너무 늘어져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오래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데니스3 (토론) 2021년 9월 13일 (월) 19:0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