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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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날짜 1998년 2월 10일
코드 민사소송, 95다39533 (원문)

판사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투표 찬성: 4 기권: 0 반대: 0
원고 원심원고 우 모
원고 변호 김창국 박성호 배금자 최일숙 박원순 이종걸
피고 원심피고 신 모, 김종운, 대한민국
피고 변호 임완규 최재호
결과 원고승소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서울대학교 화학과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건 개요[편집]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 모 조교는 관리책임자인 신 모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언동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교수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당초 재임용 약속과 다르게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수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4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다만 4번의 판결 모두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서울대총장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는 논지는 채택하지 않았다.

  •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법 93가합77840: 원고승소피고교수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
  • 1995년 7월 25일 서울고법 94나15358: 원고 패소.
  • 1998년 2월 10일 대법원 95다39533: 원심판결중 피고교수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1999년 6월 25일 서울고법 98나12180: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5백만원의 손해배상지급 명령.

기타[편집]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은 2002년 10월 23일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재계약에 탈락한 우모 조교의 앙심에서 비롯되어 억울한 사람이 사회적 매장을 당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