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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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文民統制, 영어: civilian control)는 국가 통치권력에서 군부의 개입이 거부되고 민간인이 군인까지 포함하는 최고의 지휘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1]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civilian supremacy)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는 정치적 통제(political control), 군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democratic control over the military)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군사에 우선하는 것,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말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통해 군사적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 안보 정책으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군대의 최고 통수권은 대통령(또는 수상)이 가지게 되지만 이것은 군대 조직에서의 관계이고, 문민 통제의 주체는 입법부(국회)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다.

군(軍) 주도 세력은 주로 신생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인이 정권 창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서구에서는 문민우위 원칙이 잘 지켜져 군인집단이 제도화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남거나 동구에서처럼 공산당에 의한 통제로 정치권력의 제한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의 문민우위 원칙은 형식상의 이론으로만 남기 쉽다.[2]

각 국의 사례[편집]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는 외교안보 라인은 군 장성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도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원래 삼국시대에는 진골귀족 출신이 병부령을 차지했고, 기타 군 요직도 차지했으며, 고려시대 역시 병부상서를 비롯해, 도절제사, 수령 직들도 모두 문관이 장악했다. 이로 인해 폐해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이후 정중부의 난 이후 100년 동안 병부상서나 도절제사, 총사령관은 무신들이 장악하다가,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들이 병권을 장악한다. 이후 공민왕 이후 신흥 군 세력들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무관들이 어느정도 병조판서 등을 장악했고, 무과 신설 등으로 이후 무신들이 2품 이상의 재상 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했으나, 무신들의 천대가 심했고, 대부분 후기에는 문관들이 병조판서 직을 장악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장면 내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문민정치인 출신이 어느정도 임명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제3공화국10월 유신으로 인한 유신정권, 12.12 군사쿠데타로 발생한 전두환제5공화국 등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방부장관은 물론, 때로는 다른 장관직들도 독차지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이후 문민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외교안보 라인과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각주[편집]

  1. 문민(文民)은 곧 일반 시민(市民)을 뜻하지만, 문민통제를 시민통제라고는 하지 않는다. '시민 통제'는 주로 국가가 시민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2.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