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유래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예수는 이것을 빗대어 어려울 때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다.

사례

대한민국에서의 사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것이 화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 외 국가에서의 사례

영국의 황태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드라마에서의 사례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인용하였다.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이 아직 전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이수인을 구하는 장면이 있다.

같이 보기

• 구조의무
•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