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

일부청구(一部請求)는 금전 기타 대체물과 같은 가분적 채권의 일부를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가 있다.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후, 잔부에 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는가

• 일부청구긍정설
• 일부청구부정설
• 명시설(통설)

판례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판례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만이 소송물이 되어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가 소송물이 되므로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다는 명시설을 취한다.

일부청구의 소송물 명시 여부

반드시 전체 액수를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청구시 시효중단의 범위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설을 취하면서도 시효중단에 관하여는 명시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중단되고 잔부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례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