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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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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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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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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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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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사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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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징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같이 보기

• 비송사건절차법

참고 자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