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外國判決- 承認)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요건

1.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2.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하고
3.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절차 및 효과

수소법원의 경우 당연승이, 집행법원의 경우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승인요건을 결하면 집행법원은 각하,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 이규호,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송달요건, 법률신문 2010.09.20
• 최승재, 지재권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과 외국판결의 승인, 법률신문 2011 12 19

같이 보기

• 국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