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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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國際仲裁, 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국내중재에 대비되는 중재의 형태로 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를 뜻한다.

임의중재와 기관중재[편집]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는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중재로 UNCITRAL 중재규칙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관여된 분쟁이나 대규모 분쟁해결에 적절하다. 완전한 당사자 자치라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절차적 불확실성과 지연이 있다.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에서는 해당 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며 검증된 중재기관직원에 의한 중재절차 진행을 감독한다. 일방 당사자의 비협조에 따른 절차지연을 예방한다. 다만 중재기관 수수료 지급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재조항[편집]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XXXX의 중재 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위 중재 규칙에 의거하여 해결된다."

일반적 요건[편집]

중재 합의[편집]

Arb. Agreement - 국제 분쟁에 관한 합의

중재규칙/중재기관[편집]
중재지[편집]

중재지가 중재에 우호적인가?

중재인의 임명방법[편집]
중재언어[편집]
준거법[편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편집]

국제중재기관[편집]

중재법[편집]

  • UNCITRAL 모델중재법 개정 부분
  • UNCITRAL 모델중재규칙 개정 부분

남북상사중재[편집]

투자중재[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