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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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는 누구나 목적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즉 위키백과의 또 다른 본질인 백과사전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비자유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키백과가 채택하고 있는 GFDL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정 이용입니다. 이는 실정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제28조을 확대해석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 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정 이용에 준하는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인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만, 이는 자유로운 배포를 강조하는 위키백과의 정신을 어느 정도 훼손합니다. 왜냐하면 위키백과에 있는 글을 누군가 굳이 인용된 그림과 함께 GFDL로 배포하려 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해당 로고가 공정하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키백과는 해당 저작권 사항을 표시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포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이나 풍경의 사진, 지도 등은 저작권자의 적절한 허가를 얻거나, 직접 제작하여 GFDL로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고(상징 그림)나 휘장의 경우에는 사진 등의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적절한 허가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다른 저작물을 통해 대신 표현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 지침은 로고에 대해서는 GFDL과 호환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편집]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공표된 자료에 대해 인용이 가능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입니다[1]. 따라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용이란 용어는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2]

인용 요건[편집]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이 정책(안)에 세부내용을 추가하지 말아주세요. 시행에 따르는 세부안은 총의로 세부지침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며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취지[편집]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원칙[편집]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자유 저작권이 없는 모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림 및 다른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키백과의 다음 11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인용이 허용된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에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 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된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한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하라)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1. 변형 불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효리의 초상에 그림을 덧그려서 올리면 안된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시행[편집]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된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한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된다.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편집]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 본 지침을 따라야 하며, 비자유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더 세부적인 지침이 총의로 존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편집]

논점을 강조하거나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글을 짤막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글은 있는 그대로 인용되어야 하며, 중간 생략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용 부분은 정해진 기호로 구분되어야 하고, 출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또는 길게 인용해선 안됩니다.

로고나 휘장[편집]

인용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로고의 크기와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문의 양이 지나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로고의 크기가 크다면, 로고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표시된 로고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곱을 10,000 픽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장된 로고의 크기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로고를 인용한 표제어의 내용이 제목이나 문법을 제외하고 500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로고를 사용할 때는 해당 로고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로고를 포함하는 문서의 중립적 시각에 논란이 생기면, 즉시 해당 로고를 문서에서 배제합니다.
  • 해당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섹션에 로고가 위치해서는 안됩니다.
  • 자유로운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비슷한 이미지로 인용된 로고를 대체 가능할 경우, 즉시 해당 로고를 문서에서 삭제합니다.
  • 어느 문서에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비자유 로고는 즉시 삭제합니다.
  • 인용된 로고의 설명 문서에는 {{비자유 로고}}라는 틀을 붙입니다.
  • 로고의 크기를 임의로 조절하기보다는 원하는 크기의 로고를 공식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서 찾으세요. 부득이 크기 조절을 했더라도 보기에 좋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재의 로고만 사용하고, 과거의 로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없어진 단체에 대한 것이라면 가장 최근의 것만 사용합니다.
  • 해당 단체가 로고의 인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 즉시 로고를 삭제하고 이를 기록하여, 추가적인 업로드를 막습니다.
  • 로고에 슬로건이 있는 경우, 이것이 제외된 동일한 로고로 대체합니다.

우표나 화폐[편집]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 조건이 정해진 경우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화폐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의 화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의 화폐만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화폐는 저작권 표시를 하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화폐가 어느 것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관련 통화 항목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법률을 만족한다고 규정합니다.

  • 화폐의 기본 정보
  • 그 게시된 글이 교육 ·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편집]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의 표지 사진[편집]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반 표지 사진[편집]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현재로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위키백과에서는 관련 앨범 항목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법률을 만족한다고 규정합니다.

  • 음반의 기본 정보(이름, 발매일, 음반사, 아티스트 등)
  • 음반의 트랙 이름과 시간
  • 음반에 대한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링크(즉, 앨범 커버 인용을 위해서는 먼저 아티스트에 대한 항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인용의 목적이므로, 앨범 표지의 해상도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150px ~ 250px이어야 합니다. 너무 해상도가 높거나 낮으면 인용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한정판이나 미발표작, 프로토 버전 등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표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발표되지 않은 음반의 경우,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서 베른조약을 적용합니다. 베른조약에서는 조약 가입국의 저작물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한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침에서의 논의는 유효합니다.
  • 인용된 표지는 원저작물과 현저히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 어떤 이유로든 불필요해진 표지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표지에 대한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업로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 및 상영된 영화의 정지 캡처 사진[편집]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편집]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 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및 시각 예술품[편집]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편집]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해 인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 미만이거나 전체 음악의 1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음성[편집]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올릴 때[편집]

현재는 없으나 특수기능:파일올리기en:Wikipedia:Upload처럼 저작물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려진 자료에는 {{비자유 저작물}}, {{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 틀이 붙게 됩니다.

관리 규정[편집]

비자유 저작물은 파일 올리기 권한을 얻은 사용자만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업로드와 자료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저작물을 올리고 싶다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파일을 올릴 권한이 없을 경우, 위키백과:파일 올리기 요청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키백과:사용자 권한 신청에서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요청할 때는 다수의 비자유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올릴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자는 이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할 때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추론할 수 있어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요구받은 후 48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이와 같이 권한의 오남용이 지속될 때 관리자는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거나 인용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않더라도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위키백과:삭제 토론에 토론을 올려 다른 사용자로 부터 의견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면책 규정[편집]

  • 해당 문서를 편집하고 인용한 편집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위키미디어 재단, 위키미디어 재단의 지부,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리자, 한국어 위키백과의 다른 사용자는 면책됩니다.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편집]

이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에만 특화된 정책으로 위키낱말사전, 위키책, 영어 위키백과 등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정책은 위키미디어 메타 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편집]

  1. 저작권법, 제2조 25문, 2006
  2. 김기태 (2005년 10월 7일).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글).

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