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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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
|---|---|
| 전신 | 외무부 |
| 소재지 | 서울 정부중앙청사 등 |
| 직원 수 | 2065인 |
| 예산 규모 | 1조 1천억 원[1] |
| 기관장 | 김성환 |
| 웹사이트 |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약칭: MOFAT,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 교섭,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한다. 주소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위치해있다.
장관과 두 차관이 있으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둔다.
목차 |
[편집] 개요
[편집] 외교통상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통상교섭본부장
-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2007년 8월 ~ )
[편집] 외교통상부 차관
-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차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조직
[편집]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에 소속된 장관급의 조직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의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통상 교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편집] 한반도평화교섭본부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6자회담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편집] 재외 공관
-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주한 외국 공관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비판
[편집] 외교통상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
2010년 9월 유명환 장관 딸의 특별 채용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6일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이 유리하게 자격을 바꾸고 외교통상부 인사 담당자가 시험위원이 불법으로 참여했으며, 점수를 몰아주었다고 말했다. [3]
[편집] 그 외의 비판들
- 2010년 말부터 외교부의 여러 인사들의 특별채용으로부터 비판받았다.[4]
- 외교통상부는 2011년 이집트 혁명 때 이집트에 머물었던 한국인 국적자의 안전을 소흘히 돌봤다.[5]
- 일부 FTA 협정 때 한국측에서 발생한 문서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6][7]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교포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관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서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다.[8]
[편집] 소관 법률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공관공증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재외동포재단법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편집] 주석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16조(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 協定과 在外僑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정부조직법(1955년 2월 7일 전부개정, 법률 제354호) 제14조: 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協定·在外僑民에 관한 事務와 國際事情調査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한기석 기자. “"장관 딸 합격위해서라면" 외교부 '준비된 쇼' 행안부 감사결과 발표”, 《서울경제》, 2010년 9월 6일 작성. 2010년 9월 7일 확인.
- ↑ 윤종석 기자. “외교부 특채는 유력인사 자녀 선발용 `뒷구멍'”, 《연합뉴스》, 2010년 10월 1일 작성. 2010년 11월 8일 확인.
- ↑ 심새롬·이한길 기자. ““카이로공항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중앙일보》, 2011년 2월 8일 작성. 2011년 2월 21일 확인.
- ↑ 안승섭 기자. “외교통상부, 잇단 FTA 번역 오류에 당혹”, 《연합뉴스》, 2011년 3월 8일 작성. 2011년 3월 11일 확인.
- ↑ 번역오류로 한-EU FTA 비준 지연 '국제망신' 2011-03-29 노컷뉴스
- ↑ 안호균 기자. “[日 8.8 강진] 교민은 만명인데 공관 직원은 10명뿐”, 《뉴시스》, 2011년 3월 13일 작성. 2011년 3월 30일 확인.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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