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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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을 말한다.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1년 6월부터 18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나라별 현황[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2]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

미국[편집]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뒤 수정의 시간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뒤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해 발효되었고 2012년까지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다. 또한 2011년 9월 현재 미 하원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 6월 19일 외교위원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되었고 구두표결로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일본[편집]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4]

주석[편집]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35383
  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90
  3. 북한인권 위해서라면 어디든 간다, 미래한국, 2011-06-20
  4.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