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 입양 법안

탈북 고아 입양 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은 2011년 8월 29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하원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다. 탈북 고아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상정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Royce) 캘리포니아 의원이 2011년 4월 재상정한 후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KCC) 등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발의 의원이 늘어나며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KCC는 미국 내 2,500여 한인목사들이 참여해 2004년 결성된 단체로, 미국 내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 자유 운동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내용

탈북 고아나 국적 없는 북한 아이들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국제입양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들이 국적 없는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0년 상정됐던 법안은 국무부가 탈북 고아들을 미국에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제출기한을 90일로 했었는데, 2011년 상정 시 180일로 바뀌었다. 중국 내 탈북 고아에만 한정되던 범위를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