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날짜	2014년 12월 3일
시간	16시 6분경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유형	영아 살해
사망자	1명 (21개월 영아)
피의자	발달장애인 이모씨
판결	무죄, 치료감호 명령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2014년 12월 3일 16시 6분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이모씨가 사건 당시 생후 21개월이었던 영아 정상윤 군을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

사건

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수사

피고인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하지 못 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재판

검찰은 이씨를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씨의 혐의에 대해 '살해 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시켰다.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반응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신이상자가 그저 본능에 따라 저지른 사건인만큼, 당연히 심신상실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법(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정신이상자를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하며, 법적으로 완전 무적인 존재이므로 엮이지 말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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