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영국 연방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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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영어: The Crown[참고 1] 프랑스어: La Couronne)은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한 영국 연방 왕국왕실령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대표하는 단독법인이다. 국왕은 처음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의 군주가 소유한 왕관과 영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재산을 군주와 그의 사적인 재산을 분리하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국왕이라는 법적인 개념은 대영제국의 팽창으로 널리 퍼졌다. 그래서 현재 영국을 제외한 영국의 군주를 국가 원수를 삼는 15개국에서도 국왕은 대표적인 법률용어로 활용한다.

역사[편집]

국왕이라는 개념은 봉건 제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봉건 제도는 유럽의 모든 중세 왕국에서 똑같이 활용하지 않았지만 중세 영국에서는 유일한 군주가 근본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렸다. 예를들어 국왕은 영주들에게 봉토를 인양아서 그 반대로 영주는 국왕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영주들은 하위 영주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예외적으로 국왕의 봉토인 사키지를 소유한 농노들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국왕은 모든 부동산과 무주물을 소유하는 가장 높은 소유주다.

분류[편집]

영국 연방 왕국[편집]

국왕은 각각 영국 연방 왕국 소속의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각 회원국의 국왕에 대한 관할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들면 영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the United Kingdom)과[1][2] 캐나다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왕(영어: the Crown in Right of Canada)이[참고 2] 있다.

국왕의 권력은 군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오직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에 한에서 대신, 입법기관, 판사의 조언에 따라 행사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1. The Crown은 영어의 정관사 the왕관을 뜻하는 crown으로 풀이한다. 여기서 The Crown은 문자 그대로 왕관이라는 현존하는 물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문맥상 왕관이 포함한 영국왕실의 리게일리어와 같지 않다.
  2.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로 다르게 캐나다의 지도자인 여왕 폐하(프랑스어: Sa Majesté la Reine du chef du Canada)라고 번역한다.

주석[편집]

  1. E. Lauterpacht, C. J. Greenwood (1992). 《International Law Reports》 (영어).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대학교, 286, 713쪽. ISBN 978-0-949009-99-9
  2. (1983년) [1].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53: 253, 25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