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동성결혼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1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2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멕시코3 몰타 미국4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중화민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네덜란드1 멕시코3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시민결합 허용국 그리스 네덜란드 : ·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 · 트락스칼라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스위스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 · 버뮤다 · 케이맨 제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제한적 또는 일부 인정국 네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인도 일본6 캄보디아6 폴란드
CA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프랑스의 동성 결혼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합법화되었으며 201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프랑스 본토뿐만 아니라 해외 영토에서도 유효하다.

역사

프랑스에는 1999년부터 시민 결합 제도에 해당하는 시민연대계약(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민연대계약 중 약 2%인 9143쌍이 동성간 시민 결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승리하였다. 동성 결혼 법안은 2012년 11월 발의 되어, 하원에서 331표를 상원에서 171표를 받아 통과하였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대중운동연합 등이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었으나 2013년 5월 합헌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동성 결혼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공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5월 29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시장의 주례 하에 첫 동성 결혼식이 열렸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관계없이 시민연대계약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여론

1996년 Ifop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48%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에 찬성을, 33%가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최근 2014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55%에서 61%의 응답자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동성 결혼 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가톨릭계와 대중운동연합, 극우주의자들이 동성 결혼 폐지를 위한 거리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2014년 9월 iTélé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가 동성 결혼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대중운동연합의 지지자 56%도 동성 결혼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여름 프랑스에서 실시된 유로바로미터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유럽 전체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4%가 반대하였다.

프랑스 전 대통령이자 대중운동연합 당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는 동성 결혼을 다시 폐지해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2016년 1월에 새로 출간한 책에서 더 이상 동성 결혼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사회가 단결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이 보기

• 시민연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