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사형제
싱가포르의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
[편집]싱가포르는 미국, 일본과 함께 선진국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사형 방법은 교수형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새벽에 집행한다. 주로 살인, 납치, 반역, 총기 범죄, 마약밀매 등 33가지의 범죄가 있다.[1]
통계
[편집]아래 표는 국제앰네스티와 싱가포르 내무부에서 2001년 1월에 제공한 통계 데이터와 2003년 9월에 AFP에 보고한 정부 데이터를 포함하여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였다.[2] 내무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괄호 안의 숫자는 외국인의 처형된 숫자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2006년 사이 자세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2003년 9월, 영국 BBC에서 고촉통(吳作栋) 당시 싱가포르 총리가 "70~80건의 교수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틀 후, 그는 성명을 철회하고, 이 숫자가 사실상 "10"이라고 말했다.[3]
사형집행건수
[편집]연도 | 살인 | 마약 | 총기 | 합계 |
---|---|---|---|---|
1991 | 1 | 5 | 0 | 6[4] |
1992 | 13 | 7 | 1 | 21[4] |
1993 | 5 | 2 | 0 | 7[4] |
1994 | 21 | 54 | 1 | 76[4] |
1995 | 20 | 52 | 1 | 73[4] |
1996 | 10(7) | 40(10) | 0 | 50[4] |
1997 | (3) | 11(2) | 1 | 15[4] |
1998 | 4(1) | 24(5) | 0 | 28[4] |
1999 | 8(2) | 35(7) | 0 | 43[4] |
2000 | 4(2) | 17(5) | 0 | 21[4] |
2001 | 4 | 22 | 1 | 27[4] |
2002 | 5 | 23 | 0 | 28[4] |
2003 | 5 | 14 | 0 | 19[4] |
2004 | 4 | 3 | 1 | 8(2)[5][4] |
2005 | 2 | 6 | 0 | 8(1)[5][4] |
2006 | 4 | 2 | 2 | 8(2)[5][4] |
2007 | 1 | 2 | 0 | 3(2)[5][4] |
2008 | 4 | 2 | 0 | 6(3)[6][4] |
2009 | 1 | 3 | 1 | 5(2)[6][4] |
2010 | 0 | 0 | 0 | 0[6][4] |
2011 | 2 | 2 | 0 | 4[7][4] |
2012 | 0 | 0 | 0 | 0[8] |
2013 | 0 | 0 | 0 | 0[8] |
2014 | 0 | 2 | 0 | 2[8] |
2015 | 1 | 3 | 0 | 4[9] |
2016 | 2 | 2 | 0 | 4[10] |
2017 | 0 | 8 | 0 | 8[11][12][13][14] |
2018 | 2 | 11 | 0 | 13[15][16] |
2019 | 2 | 2 | 0 | 4 |
2020 | 0 | 0 | 0 | 0 |
2021 | 0 | 0 | 0 | 0 |
2022 | 0 | 11 | 0 | 11[17] |
2023 | 0 | 5 | 0 | 5 |
2024 | 1 | 0 | 0 | 1 |
외국인
[편집]사형수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수감자들은 미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스리랑카, 태국, 영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왔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1993~2003년 사이 처형된 사람의 36%가 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 중에는 싱가포르 거주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다.[18]
존폐 논란
[편집]싱가포르의 사형제는 인권 단체, 특히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과한 형벌이라며 비판받고 있다.[19]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있다. 싱가포르의 한 언론에서 사형에 대한 공개변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이슈가 가끔 다뤄지기도 한다. 2007년 10월, 하병기(何炳基)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 중 일부는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전 한 조사에서 싱가포르의 95%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며, 극히 일부 특정 범죄에만 남아 있다."라고 답변했다.
언론에 따르면 조슈아 벤자민 자일레르난 전 야당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회에서 단 몇 분간의 연설만 허용받았고, 이후 그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이 반박했다. 다른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는 싱가포르 국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형법은 언론의 평론을 불러일으켰다. 캐나다의 공상과학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은 기자 시절 "사형이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제목으로 풍자했다.[20]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Singapore death penalty shrouded in silence”. 2007년 9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9월 2일에 확인함.
- ↑ “More people executed in Singapore”. 《The Age》 (Melbourne). Agence France-Presse. 2003년 9월 25일. 2016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2월 30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Fewer criminals sent to the gallows”. 《The Straits Times》. 2012년 3월 1일.
- ↑ 가 나 다 라 Written Answer to Parliamentary Question on Judicial Executions From 2004 to 2010, 21 October 2011, MHA 보관됨 2013-06-05 - 웨이백 머신
- ↑ 가 나 다 Prisons Annual Report 2011 Part 4 보관됨 2012-04-15 - 웨이백 머신
- ↑ “Singapore court rejects death-row Malaysian's appeal”. AFP. 2019년 8월 30일에 보존된 문서. 2013년 4월 3일에 확인함.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there were four executions in 2011, two of them for drug-related offences
- ↑ 가 나 다 “Massive leap backwards as Singapore resumes executions”. 2015년 4월 2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 ↑ “Malaysian, Nigerian men hanged in Singapore for drug trafficking”. 《NST Online》 (영어). 2016년 11월 18일. 2019년 12월 10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存档副本” (PDF). 2018년 6월 27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 ↑ “Hanged because he had not "substantively assisted" the CNB - publichouse.sg”. 《publichouse.sg》 (미국 영어). 2017년 4월 21일. 2017년 8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存档副本”. 2020년 3월 27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 ↑ “Singapore executes Malaysian for drug trafficking”. 《Channel NewsAsia》 (미국 영어). 2019년 8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10월 21일에 확인함.
- ↑ “存档副本” (PDF). 2021년 3월 8일에 보존된 문서 (PDF). 2018년 6월 27일에 확인함.
- ↑ “SINGAPORE: GHANAIAN DRUG TRAFFICKER HANGED AFTER CLEMENCY PLEA REJECTED - www.handsoffcain.info”. 《www.handsoffcain.info》 (미국 영어). 2018년 3월 12일. 2020년 9월 21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12일에 확인함.
- ↑ “SINGAPORE: DRUG TRAFFICKER HANGED AFTER LAST-DITCH BID TO REOPEN CASE FAILS - www.handsoffcain.info”. 《www.handsoffcain.info》 (미국 영어). 2018년 3월 19일. 2020년 9월 21일에 보존된 문서. 2018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Singapore hangs 11th prisoner of year: NGO”. 《La Prensa Latina Media》. 2022년 10월 7일. 2022년 10월 14일에 보존된 문서. 2022년 10월 7일에 확인함.
- ↑ “The Singapore Government's Response To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Singapore - The Death Penalty: A Hidden Toll of Executions"”. 싱가포르 내무부. 2004년 1월 30일. 2010년 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9월 30일에 확인함.
- ↑ “揭首席劊子手面紗 轟動一時”. 2010년 7월 23일에 보존된 문서. 2010년 7월 20일에 확인함.
- ↑ Gibson, William (1993년 9월). “Disneyland with the Death Penalty”. 《Wired》. 2008년 10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