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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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표법(十二表法, 라틴어: Leges Duodecim Tabularum, 혹은 공식 축약명 Duodecim Tabulae)은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성문법이다. 12표법은 로마 공화정 정체(政體)의 중심이자, 로마적 전통(Mos Maiorum)의 근간이었다. 로마의 학생들은 12표법의 원문을 암기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구두로도 전승된 듯하며, 리비우스는 12표법이 모든 사법과 공법의 원천(fons omnis publici privatique iuris)이었다고 주장했고, 키케로는 그것이 로마법 전체의 몸체였다고 말한 바 있다.[1][2]

역사[편집]

고대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반(半)전설적인 기록에 따르면 초기 로마 공화정의 법은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과 귀족 계급만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평민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한다. 테렌틸리우스(Terentilius)는 기원전 462년에 평민들도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법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했다.

귀족들은 이러한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하였지만, 기원전 450년경에 10인 입법 위원회(Decemviri)가 구성되어 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솔론의 법으로 유명한 아테네 등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에 시찰단을 보내어 이들의 제도를 배워왔다. 현대의 학자들은 로마의 시찰단이 그리스 본토에 간 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마그나 그라이키아)의 그리스 도시들만 방문했으리라 보고 있다.

10인 입법 위원회는 기원전 450년에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법전을 만들었다. 기원전 449년에 두 번째로 선임된 10인 입법 위원들은 성산 사건에서 원로원과 평민 계급이 합의한 대로 2개의 조항을 더 추가하였다. 이로써 12표법이 완성되었고, 법은 상아로 된 판에(리비우스는 동판에 새겨졌다고 하였다) 새겨져 광장에 놓였다. 하지만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기원전 390년켈트족의 습격으로 로마가 대약탈을 당했을 때 파괴되었다.

평가[편집]

12표법은 헌법도 포괄적인 법전도 아니었다. 그 주 원천은 옛 관습법이었지만 원시적인 불문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12표법은 당시 억압받던 평민 집단이 귀족들에게서 쟁취한 정치적 성공의 좋은 예로 여겨져왔으나[2] 이 법은 구전으로 내려오던 기존의 법과 관습을 명확하게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2표법의 기본적 중요성은 원칙상 귀족과 평민간의 법적 공평성과, 다소나마 법 앞에 모든 시민의 평등성을 수립한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주로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했기 때문에 평민들의 불만의 뿌리는 사실상 건들지 못했다.[3] 때문에 12표법을 편찬한 직접적인 목적은 평민의 권리 신장이 아닌, 귀족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4]

각주[편집]

  1. M.하이켈하임, 프리츠; 세트릭 A. 요; 앨런 M. 워드 (1999년 3월 10일). 《로마사(A History of the roman people)》. 서울: 현대지성사. 122쪽. ISBN 89-8347-011-9. 
  2. 허승일 외 (1997년 5월 25일). 《로마공화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1쪽. ISBN 89-7096-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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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승일 외 (1997년 5월 25일). 《로마공화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0쪽. ISBN 89-7096-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