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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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NPT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 옵션"이라고도 부른다.[1]

이란[편집]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의하면,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2]

대한민국[편집]

2013년 2월 21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평화통일시민연대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인연구원은 당장 ‘핵무장론’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재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일본식의 핵잠재력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3]

그러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도 반대하며,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도 반대한다.[4][5]

김태우 평화전략연구소장은 "핵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NPT상 불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NPT상 합법인 "핵잠재력론"이라고 한다.[6]

미사일 방어[편집]

미국은 NMD미사일 방어를 추진했는데, 2000년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의 NMD는 전 세계 핵무장국과 핵임계국들의 핵잠재력 향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7]

2000년 7월 5일, 러시아, 중국,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상하이 5개국’ 정상들이 타지키스탄 수도에서 두산베 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NMD를 폐기하여 1972년 체결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는 중국인도도 동참했다.[8]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