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제71조 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제도의 내력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방송사별로 편성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KBS와 MBC의 경우 1998년에 25%, 2000년에 40%, 2001년에 45%까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미 방송된 작품을 반복해서 방송하여 의무방영 비율을 채우거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있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대해 1%를 신규 작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총량제가 실시되었다. 수입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국제 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매월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2005년 매 분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화한 것 외에는 비율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방송사업자별 세부 기준은 지상파 방송사가 45% 이상, 케이블 방송사가 35%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새로 대한민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그 밖에 EBS는 0.3% 이상, 지상파 DMB 채널은 0.1% 이상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6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령 시행 현황과 영향

2008년을 기준으로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의무 방영 비율은 모두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지상파 3사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각각 평균적으로 주당 80~85분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쿼터제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효과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시행된 초기인 2000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약 88시간 분량에서 2001년 약 188시간 분량으로 두 배 이상의 규모 확대를 보여,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개선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2년에는 약 116시간 분량으로 감소하였지만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5년에는 약 238시간 분량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전보다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창작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총량제의 시행 이후로 중소규모의 신진 제작사의 작품이 방영되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해외 자본의 투자로 제작되는 합작 애니메이션이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역효과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애니메이션의 질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가 수입 애니메이션에 비해 5~6배 가량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로 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제작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퀄리티가 저급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또한 총량제의 의무 편성 비율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지만,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후 4시대에 주로 방송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주타겟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사실상 방영 효과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평균 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점점 더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어도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니버스,챔프TV 등으로 대표되는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편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되어 사실상 시청자로부터 소외되는 처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평가와 개선 요구

애니메이션 쿼터제의 실시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양적인 확대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고 있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입장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의 쿼터제는 시청하기에 매우 불리한 시간대로 편성하면서 의무 편성 비율만 채우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총량제를 지상파방송사 뿐만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의 다양한 매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의 입장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케이블 방송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만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즘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은 지상파 방송보다 케이블 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상파 방송사에만 더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키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량제에서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 활용도와 시청자의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국가 쿼터제의 경우,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주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제도 변화 전망

지상파 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지상파 외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년 7월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 스크린 쿼터제

바깥 고리

• MBC 홈페이지의 애니메이션 페이지
• KBS 홈페이지의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 SBS 홈페이지의 애니메이션 카테고리
• "프랑스 방송위원회, CNC의 '시청각 작품' 규정 검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