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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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는 국적 취득에 있서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립하는 개념으로 혈통주의가 있다.

많은 국가들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지라도 극히 예외적인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은데,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 영역에서 무국적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자국 영역에서 무국적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현존 출생지주의 국가[편집]

절대적 출생지주의 국가[편집]

절대적 출생지주의는 적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대개 중, 남미 일대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 국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부분적 출생지주의 국가[편집]

부모가 자국민이 아닐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또는 합법체류자의 자녀에 한해 출생시부터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부모 중 한 명이 자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일 때 호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한다. 그렇지 않은 호주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10살이 될 때 호주에서 살고 있다면 국적을 부여한다.[4]

출처[편집]

  1. “캄보디아 국적법”. 2014년 1월 6일에 확인함. 
  2. 외국국적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3.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틀:Ussc; Ryan, John M. (2009년 8월 27일). “Letters: U.S. citizenship”. Silver City Sun-News. 2009년 9월 6일에 확인함. 
  4. Mancini, JoAnne; Finlay, Graham (September 2008). “'Citizenship Matters': Lessons from the Irish citizenship referendum”. 《American Quarterly》 (American Quarterly) 60 (3): 575–599. doi:10.1353/aq.0.0034.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