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2007년 이라크 전쟁 당시 어떤 사람을 체포중인 미군 병사

체포(逮捕, 영어: arrest)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주로 형법에 의거하여 경찰, 군대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현행범을 체포할때 행해지며, 혹은 검사체포영장에 의거한 체포나, 긴급 체포를 하기도 한다. 체포는 주로 수갑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판례[편집]

  •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1]

각주[편집]

  1. 대판 2006.11.9, 2004도840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