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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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立件, 영어: booking)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한다.

예시[편집]

A군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B시 지검은 위키군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입건을 했다. 검찰 전산망에 사건수리양식(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2호 서식)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입건전 수사의 위법여부[편집]

대한민국 대법원(2000도2968)은 사무절차 규정인 입건(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