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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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이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