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 of justice 2.svg
보험
상법 시리즈
보험의 종류
공보험  · 사보험
영리보험  · 상호보험
재산보험  · 인보험
손해보험  · 정액보험 · 상해보험
해상보험  · 육상보험  · 항공보험
원보험  · 재보험  · 자동차보험
개별보험  · 단체보험
총괄보험  · 집합보험
기업보험  · 가계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법
보험위부 · 보험약관 · 보험가액 · 보험사고
당사자
보험자 · 피보험자
보험대리상  · 보험중개인  · 보험모집인
보험의  · 보험수익자  · 보험보조자
보험계약
보험료 · 보험금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고지수령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실효약관
대표자책임이론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 일부보험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인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타인의 생명보험  · 제3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인보험(人保險)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727조, 638조). 따라서 이 계약은 쌍무(雙務)·낙성(諾成)계약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손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상법은 인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727조 이하) 이 밖에 질병보험·교육보험·혼자(婚資)보험·산아(産兒)보험 등 그 유형은 많이 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681조)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保險代位:682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금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792조).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대위(代位)하여 행사할 수 없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1]

조문[편집]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인보험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